안녕하세요, 토이갤 여러분.

글같은거 안쓰고 갤러리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그 카페에 관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내용을 잘 모르고 까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이 정확히 왜 문제가 되는 지 대해 두루뭉술하게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왜 문제 삼는 지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반박 시 님 말이 맞습니다.

※ 다만 해당 카페가 무조건 이러한 잘못을 했다는 비난글이 아니며, 판단은 개개인의 몫입니다.

1. 예약상품의 선예약 / 받는 시기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른 문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저도 의문점이 제일 큰 부분인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완전한 동종업계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다니는 회사도 한국과 일본 상품을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 제조 / 판매하고 있기에 프로세스는 크게 다를 것이 없으리라는 전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상품 하나의 개발 / 제조 / 판매까지는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토이갤 여러분들은 반다이 외 다른 업체들에게 뭔가 예약하면 정말 짧아야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를 흔히 겪으셨을 겁니다.

또한, 상품이 일반 소비자(대중)에게 공개되었을 시점엔(목업, 샘플 등) 이런저런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가"라는 것을 정하고 있거나 정했겠죠.

여기서 알아야하는 건 "공급가"입니다.

단순히 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을 말하기도 하지만, 유통사와 직거래하는 도소매 업체끼리 물건 보낼 때 공급가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통사 → 벤더 / 도소매 등에 상품을 출고할 때)

여기서 맹점은 공급가는 해당 상품 출고 전에 이미 정해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실게, 기업 대 기업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물건이 싯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왠만하면 손절치겠죠??

그래서 견적서라는 문서 같이 상품의 공급가와 부가세가 명시되어 있는 문서를 먼저 주고 받기도 하고, 계약할 때 공급가액을 적는 등 명시화 된 문서 등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프라 등 토이의 경우 이른바 "발주서" 내지 "주문서"겠죠.

(발주서 예시, 구글펌)

상품을 재판하는 것 외에는 해당 상품의 공급가가 바뀔 일은 가능성이 적어보이며, 단순히 받는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늦게 만든 분량을 받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가격은 비싸질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재료비, 인건비 등 기타 요인에 의한 원가 상승), 나중에 받는 분량은 초도수량보다는 수량이 적을 확률이 높을테니 오히려 공급가는 올라갈 겁니다. (규모의 경제의 원리)

그러니 제 3자 입장에서는 늦을 수록 싸진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실제 초기에 생산된 수량을 발주한 게 아니라 일단 미리 예약을 받아두고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로 상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줄요약

① 상품 하나가 나오면 정해진 공급가에 따라 각종 경로로 유통을 한다. 하지만 공급가는 싯가처럼 자주 변동되는 일은 드물다.

② 나중에 나올 수록 인플레이션 / 규모의 경제(추가 소량 생산으로 인한 비용↑)로 인해 오히려 공급가가 비쌀 확률이 높다.

③ 결론적으로 나중에 받는다고 공급가가 저렴해질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이런 판매방식?도 이해하기 어렵다.

2. 계좌 입금 유도 / 차명계좌 입금 유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더라라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카페가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꼭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것이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 매입 / 매출 등에 대해 국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 신고 내용에 따라 간이 사업자 → 일반 사업자의 전환도 일어나고 당연히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는 부정 또한 발생하는 데요. 보통 이것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로 이뤄집니다.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를 긁는 순간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숨기기 어렵지만, 현금이나 계좌이체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차명계좌인 경우 전혀 다른 사람이 입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에게는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됩니다.

(그 외에도 범죄 등에 쓰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대포통장이나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가 1억 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이나 계좌이체 / 차명계좌를 통한 입금 등으로 5천만원을 받아 임의로 매출을 5천만원 누락하면 5천만원만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거고, 내야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좌이체나 현금을 받아도 탈세하기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현금영수증" 입니다.

단순하게 개인에 대한 소득공제로만 알고 계실 분도 많을텐데, 사실 진정한 목적은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큽니다.

물론 조건이 안 되는 곳은 발행 의무가 없긴 하지만 그런 곳을 찾기 더 드물기 때문에 왠만하면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카페에서 실제로 예약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냐인데... 아마 해주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현금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입금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이상 돌려받기 어렵지만, 카드는 소명될 경우 번거롭더라도 환불 받을 수 있으니 귀찮으시더라도 카드결제를 이용해주세요.

세줄요약

① 계속적으로 현금 / 계좌이체 / 차명계좌 입금을 유도하는 것은 사업자의 매출을 누락하려는 가능성이 높은 행위.

② 매출을 누락하면 그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세금도 줄어듦.

③ 꼭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자. 하지만 카드결제가 이런 문제에 있어 더 안전하다.

3. 상품 배송 지연에 따른 금전적 문제

물건을 늦게 받는 것도 충분히 문제입니다만, 부가적으로 예약하신 분에게 +@의 금전적인 손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품을 예약한 원금자체는 물건을 보내준다면 결과적으론 손실이 아니지요.

하지만 물건을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보냄에 있어 그 시간이 지난다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봐야합니다.

여러분은 적금이나 예금은 당연히 아실겁니다. 예치하는 기간에 대해 일정%의 이자가 붙죠.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채무나 대금지급, 아니면 상품의 공급 등이 늦어질 경우 늦어진 기간 만큼의 일정 %의 이자를 붙이는 내용인데요.

※ 지연손해금이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으로서,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무자는 당연히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현행 민법에 명시된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법에 명시된 상사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https://m.blog.naver.com/law_1472/222111184072

지연손해금의 청구와 의의 및 법정이율에 대해서

지금까지 50 평생을 살면서 이번 추석처럼 타인은 물론이고, 일가친척과의 접촉마저도 최대한 자제하고 지...

blog.naver.com

이 경우에 100% 대입할 수는 없고, 그런 계약도 맺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회통념적 / 법률적으로도 "약속"을 어겼을 때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업 대 기업과의 관계에서 부득이한 부분도 있고, 괜히 서로 싸우면 감정만 나빠지기 때문에 어지간히 삔또가 상하는 부분이 아니면 잘 하지 않는 일입니다만...지금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만한 내용이 아닐까요?

세줄요약

① 대금지급 / 상품공급 등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에 대해선 법적으로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이라는 개념이 있다

② 마땅히 받아야 할 대금 / 재화 등에 대해서 늦어지는 것은 손해로 인정해주는 사회통념적 / 법률적 개념이 있다.

③ 상당히 늦게라도 상품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구매자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