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갤러가 업무방해로 고소 당한 것 같은데, 

업무방해가 성립되기 어려운지에 이유에 대하여 설명충이 설명해보겠다.

1. 업무방해란 무엇인가

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3조의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것을 의미한다.

2. 토갤러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 공구카페 사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는가에 대한 쟁점

토갤러는 위력으로 공구카페 사장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기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 기타 위계의 행위 둘 중의 하나가 걸려야 업무방해가 성립이 된다.

토갤러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 성립을 알아보고자 토갤러가 작성한 글들을 살펴본 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발견치 못하였다. 다만, 공구카페 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적었을 뿐이며 악의를 갖고 고의적으로 공구카페의 업무를 방해 할 마음으로 내용을 적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공구카페 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편집 또는 삭제하여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본 대화내용을 첨부하여 인터넷에 올린 행위 밖에 없었다.

기타 위계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6도3839 판결에 의하면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데, 

대법원은 판례는 아래와 같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내용들을 고려하였을 때, 토갤러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지 않은 점,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공구카페 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 삭제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원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토갤러의 댓글 및 게시글의 작성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구카페 사장을 비방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종결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례참조 : 2021가합580400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하지만 만약 토갤러가 개인적으로 토갤러들에게 개인적으로 "저 카페 사기꾼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절대 이용하지 마라" 등 행위의 흔적이 있고 공구카페 사장이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행위가 없다면 토갤러는 안심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