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공시가 구라는 사기죄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님???

페도대장재명

2024.07.10 02:38:40

조회 409 추천 11 댓글 0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자들을 속여서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적 처분 행위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세도 아니고, 국가에서 명확하게 공시한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 표준시가)을 4배니 5배니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기망한 행위면

그거 자체로도 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님???

거기다가 과거에 엄청 비쌌다가 떨어진 경우도 아니라서

'과거 어느 시점의 공시가였다'라는 개소리도 안 통하고

그냥 100% 개씹구란데

검사 앞에 가서 '2124년의 예상 공시가였읍니노' 하는 개드립이라도 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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