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전에 민사를 하는 이유

수사관이 관련 분야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수사관은 전문가가 아님

거기다가 민주당 때문에 수사관들 업무량도 개판나고, 니들 사건하나하나 제대로 신경써서 전문적으로 해주지도 않음

그럴 때 직접 채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민사를 걸고, 재판부에 필요성을 소명하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법원을 통해서 채증하는 거임

2. 청구 취지 세팅

집단 사기 건 같은 경우, 그냥 '돈을 갚아라' 같은 걸로 걸면 거는 놈이 헛수고하는 게 될 수 있고

이럴 때 등장하는 게 계약무효확인의 소임

'1. 원고들과 피고의 OO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OOO원(원고들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 OOOO일부터 소장부본이 도착한 날까지 6%, 소장부본이 도착한 날부터 12%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걸 기본 골자로 잡고, 어디까지나 '계약 무효 확인'이 메인인 것처럼 가면서

청구 원인에다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이 돈을 받아간 거니까, 불법행위에 의해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하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거래처에다가 발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넣으면 됨

3. 원고 덱 빌딩

원고는 피해 종류별로 골고루 모아야 좋은데

몇 년째 물건 못 받은 놈, 환불 신청 했는데 못 받고 있는 놈, 포인트로 환불 받은 놈 등등 골고루 모아야

여기저기 찔러볼 당위성이 확보됨

4.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 청구 대상

사실 조회 할 관련 거래처는

a. 다른 곳으로는 수급이 불가능한 단일 채널

b. 한국어 대응 채널이 있거나 국내 업체

이걸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머머리가 시장 물 흐리고 다니니까, 그거 정상화 해보려고 한다. 사실대로 대답만 하면 되니까 협조 부탁한다'고 미리 연락을 하고

서식이나 절차에 대한 걸 미리 알려줘

그리고 동시에 '구석명신청'을 넣어서

어느어느 물건을 어느어느 업체에 언제 얼마나 발주했는지 밝히도록, 법원이 피고 한테 명령하도록 요청 해야 함

그렇게 해서 발주를 안 했다는 게 확인 되잖아?

그거 모아다 수사기관에 넘기면 됨

5. 그 외

포인트의 실효성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청구취지에 뭔가 반영을 해본다거나

포인트 시스템이 실제로 운용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구석명신청을 넣어보는 것도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