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지식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ㅇㅇ(2.58) 2024.08.16 16:36:02

조회 231 추천 4 댓글 0

우리나라에는 위반건축물이 상당히 많아

솔직히 내가 작정하고 마음먹으면 어지간한 건물들은 죄다 털어버릴 수 있을정도로 건물의 위반부분은 일상이 됐지.

왜 위반을 많이 저지르냐? 위반을 저지르는 이유는 대부분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을 덜 만들고 방을 최대한 많이 뽑아 건물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야.

주차장 12대 만들걸 4대로 줄이고 그만큼 방으로만 더 빼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수익 높아지겠어?

용도를 상가로 내면 주거용이 아니라서 주차장을 덜 뺄수있거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근생빌라" 라고 용도를 상가로 빼고 나중에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진거야

근생빌라는 빌라에 주차장을 덜내고 분양할수있는 세대수를 늘리기위한 꼼수였던 방법이었지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하냐?

그냥 취사시설 , 바닥 난방 들어내라고 민원 넣으면 됨

실컷 개조한거 다 뜯어내야하는데 뜯어내지 않을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됨

위반건축물이 되면 건물 매매도 막히고 대출도 막히고 어쨌든 상당히 불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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