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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 넣고 왔다

토갤러(112.155) 2025.02.20 03:08:07
조회 2801 추천 137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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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은 네이버.

신고사항은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토붕이들을 위해 내용 요약하자면

"시발 다른 온라인샵은 애들도 볼 수 있게 멀쩡한 사진 잘 올리는구만 왜 니들은 이상한 검열로 입점업체 갑질하는 거임?"



민원 전문인데 관심있으면 쓰던지 말던지

당하고 사는 것도 한두번이지 ㅈ같아서 못참겠다.



아 근데 무지성 복사하진 말고 적당히 어레인지해라.

그리고 비교사진은 스마트스토어 외 다른 피규어 사이트 뒤져보면 얼마든지 나옴.





 안녕하세요. 본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소비자이자“네이버”의 서비스 이용자입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19일 피신고인이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이용 중 입점업체인 “굿스마일컴퍼니 by PW” 및 “굿스마일컴퍼니 by BH”에서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는 피신고인의 불공정행위가 발견되어 공익 목적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피신고자가 이른바 자사의 클린센터 기준을 적용하여 타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중인 일부 여성 피규어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키고, 반복되는 신고로 인하여 경고 누적 시 스토어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품은 물론 신규 등록되는 여성 피규어 제품들은 편집된 사진으로 올려 전체적인 제품 이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신고인을 포함한 소비자는 해외 사이트 등 다른 외부경로로 제품을 확인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편집된 대부분의 여성 피규어 제품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국내의 다른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별도의 성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회상규상 적절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업 중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위를 남용하여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거래지위상 아래에 해당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의 상품 홍보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스마트스토어 소매업자의 영업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침해하고 입점업체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상품표시의 의무를 강제로 위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인 네이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항과 제7호에 따른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 제8호에 따른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따른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오니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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