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티비의 컨텐츠는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위반

코이티비의 컨텐츠는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위반앱에서 작성

여갤러(106.101) 2024.09.27 17:27:12

조회 2335 추천 62 댓글 9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은 2018년 제정되어 2019년 시행중인 법령임

사이버상의 행위들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어서 제정을 한 것임

<제 8조 사이버보안에 대한 금지행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금하고 있음

1-d

허위사실의 배포를 통하여 인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 경제적 활동에 피해를 야기하며, 국가기관 또는 공무집행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그 밖의 기관 단체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멀쩡한 시장 상인들을 참교육 어쩌고 하고 카니발 산다 안산다 하며 교란 기만하고 등등을 영상 촬영하여 배포한 행위는 베트남 인민의 경제적 활동에 피해를 야기한 행위이다

1-d'

성매매, 사회병폐, 인신매매 활동을 수행하며, 음란 타락 폭력 정보를 게시하며, 민족의 미풍양속, 사회적 도덕 및 공동체의 건강을 저해하는 행위

-영상과 썸네일로 베트남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상품화한 행위는 사이버 매개체로 미풍양속과 도덕을 저해한 행위이다

*출처: 법제처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994&AST_SEQ=325

코이티비는 사이버 매체를 통해 사이버보안법을 위반하였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인민위원회 등에 지속적 민원을 넣어야 하고

유의미한 답변이 없을 시 베트남 인민들이 개무시당하는데 당국은 제보를 외면하고 있다고 유튜브 등을 통해 공론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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