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간략하게나마 교대 통폐합이 나오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 알아보았어.

이번에는 교대통폐합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지난번에 올린 글에 태클이 달려있는걸 발견하고 그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해.

태클1. 출산률이 다시 늘고 있다.

그래 이건 내가 언급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

이번에 이어서 쓰려고 했던 내용인데 어떤 급한

인사가 미리 태클을 달아놔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대충 언급한거라...

일단 이에 대해선 간단하게 두가지만 언급하려고 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비교사를 줄인다는 논리 자체가 근시안적인 논리야.

따라서 예비교사를 줄여서는 안되고 따라서 교대통폐합은 애초에 얼토당토 않은 얘기가 되버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조심스런 접근인데, 출산률 증가가 작년이었나?
 
암튼 쌍춘년이라 베이비붐이 불었 다는 견해도 있어.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도 있다는 거지.

비록 출산장려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란 것이 그런 정책으로 인해 한번에 싹 바뀌긴 어려울거라 생각하기에...

난 출산률 증가에 대해선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이야.

태클2. 교대 등록금 올라봤자지...

이에 대해선 참... 할 말이 없군...

이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언급할게.

등록금이 올라봤자 400-500이라고 하는 꼬꼬마들은... 무슨 400-500은 뉘집 개이름이야?

일단 그런 돈조차 푼돈으로 여기는 꼬꼬마들은 대체 얼마나 잘사는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대는 학생 1인당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등이 제법 많이 투자되는 곳이야.

하지만 이런 교대는 어차피 국가공무원들이 될 몸...

이런 대학에서 수익성 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따라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투자는 많이 해야 하지만, 수익은 창출할 수 없는,,,,

결론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대학인 셈이지.

따라서 법인화가 이루어졌을 때, 교대가 단과대로 자립했을 때는 등록금이

타대학을 능가할만큼 오를 것이라는게 많은 이들의 추측이야.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자.

-본론: 통폐합의 문제점-

첫 번째, 교대 정원 감축 및 임용 규모 감축.

일단 이는 통폐합의 문제점라기보다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논리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는게 맞아.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표방한 OECD가입국 수준의 교원규모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법정교원수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야.

그런데 임용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고,

따라서 교대 정원 감축 또한 말도 안된다는 소리지.

하지만 솔직히 나는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바가 있긴해.

교육부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현 임용규모를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는

교사 수가 남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에 반하여 교대협  및 전교조 측에서는 현 임용규모를 유지했을시에

출산률 감소와 맞물려 오히려 선진국 수준의 교원규모를 가질 수 있는 호기라고들 말해.

난 솔직히 후자를 믿고 있는 입장이지만...

암튼 간에 전자이든 후자이든 장기수급계획에 항상 실패했던
 
교육부의 말보다는 후자의 말이 더 신용있게 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군...

두 번째,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

솔직히 이에 대해선 이견이 많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이는 단순히 통폐합의 논리에서의 문제점이라기보단 현정권의 교육정책 및

모든 정책의 근간이므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럼 머리 아프니까 딴 건 잘라치우고 교육 부분, 그것도 통폐합에서만 살펴보자.

일단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두 가지가 급속도로 이루어질거야.

1. 법인화  2.초등교육 복수전공.

1번은 뭐... 간단히 두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텐데,

우선은 등록금 상승이고, 두 번째는 학생복지 약화야.

일단 등록금 상승은 법인화의 의도 자체가 국공립 대학의 민영화라고 보면 되므로...

현재의 사립대학처럼 되는거라고 보면 돼. 고로 등록금 상승은 당연한거겠지?

 (물론 법인화=민영화는 아니지만... 주요 골자를

살펴보자면 거의 일치하는거니까 간단히 넘기자.

법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꼬리남기던가 ~_~)

그리고 두 번째는... 사대가 사립종합대에서 얼마나 외면받고 있는지는 알지?

고대만 가봐도... 상경대, 법대,,, 등등은 건물이 화려하고 삐까하지만 사대는 초라해 -_-

따라서 교대도... 뭐 별 다를 바 없겠지?

그리고 2번은... 말 할 필요도 없지.

초등교육 복수전공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교원 2급 자격증 소지자는 늘어날거고...

그럼 임용은 당연히 어려워질거고... 교사가 되려면 노량진으로 가야겠지.





아 너무 길어진거 같아... 그냥 오늘은 여기서 글을 끊자.

횽들 글 읽느라 수고 많았어.

P.S 대구교대 지원자들에게 상큼한 떡밥을 풀어줄까 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