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에 건물에 불 지른 세입자 징역 3년

월세 독촉에 건물에 불 지른 세입자 징역 3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4.14 12:01:40

조회 52 추천 0 댓글 0

청주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 거주한 A씨는 지난 1월 자기 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 400여 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개월간 월세가 밀려 집주인의 독촉을 받았던 A씨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 부장판사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2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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