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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원 65일째 탄핵-특검-거부권…22대 국회 무한 도돌이표
내일이면 7월 국회가 마무리 되는데요.22대 국회가 문 연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어떨지 걱정입니다.탄핵, 특검, 거부권 무한 반복에 여야가 합의처리한 민생 법안은 0건입니다.우울한 7월 국회, 조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 직후 시작된 7월 임시국회.윤 대통령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국은 얼어붙었습니다.7월 국회에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모두 6건 입니다.이 중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한 건도 없고, 이마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민의힘은 135시간의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는 막지 못했습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사이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밀어붙였습니다.과거 한 번도 없었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방통위원장의 사흘 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계속됐습니다.22대 국회 개원식은 끝내 열리지 못하고 내일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납니다.8월에도 거야의 탄핵과 특검 공세,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국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685Q. 정 기자, 내일 7월 국회 끝나는데요. 22대 국회 두달 지났는데벌써 최악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뚜껑 열어보니 예상보다 더 최악이었다는 건데요. 일단 개원식도 못했죠.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의 폭주를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막기에만 바쁘고요.22대 국회 시작하고 기억에 남는 게 탄핵, 특검 뿐이란 말이 나옵니다.Q. 최악의 국회다, 7월 국회 대체 어땠던 거에요?회의 제일 많이 연 곳 찾아보니 법사위였습니다.7월 한달 뭘 했는지 볼까요.총 6번의 회의가 있었는데요.유례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특검법 논의, 온통 탄핵 아니면 특검이었습니다.전체 상임위 절반이 민생 법안 논의조차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탄핵소추안은 7건 발의됐죠.열흘에 한 번꼴입니다.짧은 기간에 탄핵안을 이렇게까지 쏟아낸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Q. 민생 법안들은 처리 안 합니까?두달 동안 본회의 통과된 법안이 7건 밖에 없는데요.그 중 여야 합의된 법안, 1건도 없습니다.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그리고 오늘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인데요. 여야 합의 안된 법안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왔죠.결국 다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 전례없이 3일이나 청문회를 했는데, 정작 취임하자마자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돼버렸습니다.민주당, 방통위원장 겨냥해 '인재풀이 마를 때까지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멈출 분위기가 아닙니다.Q. 국민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그간 여소야대 국면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독 이번에 심한 이유가 있나요?요새는 여야가 형식적으로라도 썼던 '협치'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증오만 가득한데요.입법권을 가진 국회, 행정권을 가진 정부.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최후의 카드, 탄핵과 거부권만 앞세우며 충돌합니다.야당은 오늘 전국민 25만 원 통과시켰죠.대통령이 안 받아주자, 13조 원 예산드는 법안을 국회가 강제하겠다며 통과시킨 겁니다.대통령도 건건히 거부권 쓰죠, 장관이든 위원장이든 야당이 반대할만한 인사를 밀어붙이고 인사청문회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수준입니다.Q. 왜 서로 인정을 안 하죠.국민 대다수보다 지지층만 보는 정치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거대 의석으로 제대로 못싸웠다는 반성만 자주하거든요.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무기력하니 설득과 토론이 없습니다.당분간 총선 등 큰 선거도 없다는 점도 확실히 국민 눈치 덜보는 이유고요.Q. 7월 국회는 내일로 끝이고,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요?현재로선 전혀 달라질게 없어보입니다.8월 국회 일정 보면요.민주당은 오는 8일에 방통위 국정조사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요.전례 없는 검사 탄핵 청문회가 14일 열립니다.탄핵안 발의한 4명 다 열겠다고 하는데요.민생법안 언제 처리할 건지 안갯속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남 탓 하기만 바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68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인생의 한번쯤-타다미(26장)
아이즈와카마쓰역에서 고이데 역을 연결하는 타다미선산과 강을 끼고 달리는 열차라 풍경 좋은 비경노선으로 유명하지만, 그 험준한 환경 때문에 도로교통이 두절되기십상이라 타다미선은 적자노선임에도 꾸준히 살아 남았어양쪽 출발역인 아이즈와카마쓰, 고이데 둘 다 접근하기좋지 않은 역이라 타다미선을 타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해특히 아침, 저녁 출발 열차는 고립되기 쉬워낮에 출발하는 열차가 관광하기에 가장 좋을 거야벼는 강렬한 햇빛에 강해지고비록 후쿠시마쌀이라는 이름이 붙겠지만 원전과는 먼 거리새는 유유히 강을 날고느긋한 풍경 속 기차도 느긋느긋곧 누군가의 소중한 양식이 되어강을 지날 때마다 방송해주고 서행해주는 고마운 기관사님포토타임이라니 관광열차도 아닌 보통열차임에도 서비스가 관광열차급이다덕분에 여기저기 찰칵찰칵다설지역이기에 지붕에 눈이 많이 쌓여 무너지지 않도록울창한 숲과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자연이 주는 천연색감에 내 마음도 푸릇푸릇해4시간 42분에 달하는 운행시간이지만 지루할 틈없이열차는 관광객과 하교하는 학생들 지역주민을 가득가득태우고달린다약 두시간을 달려 아이즈가와구치역 30분 정차철로는 하나 뿐이라 반대편 열차를 기다린다덕분에 손님도 쉬고 기관사도 쉬고 기차도 쉬어간다삶에 쉬어감이 있어야 할 때가 있듯갈길이 바빠도 쉬어가야 멀리 갈 수 있다음료도 사먹고 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구매하고 다들 바쁘다다시 출발, 남은 두시간을 달려야 해저 강에서 수영하고 싶다겨울에 오면 또 다른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겠다나도 드디어 타봤어요 타다미선강과 산을 구비구비 달리는 타다미선타다미역 도착 다시 몇분 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긴 터널을 지나 종착역인 고이데로-열차시간 맞춰 손흔들어주는 타다미 지역 주민들을 뒤로하고하루 단 세 번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태우고 달린다.
작성자 : 건우_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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