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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외국인 의사 도입 (5/20)

ㅇㅇ(62.210) 2024.05.21 12:39:09
조회 187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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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45호 (5/2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8128

 



🌑 주요 내용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



문재인 윤석열 2연속 의사 이간질하기에 속아든 조센징들 쿠바 의사한테 치료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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