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철갑 ㅇ뭐이리 아프냐?

월드 오브 워쉽 갤러리

1/3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사실 인정, 혐의 부인" - 관련게시물 : [단독]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선택 우려…변호사도 논리 없어서 쥐어짜낸게 저거네 ㅋㅋㅋ피해자가 1100명인데485명은 1-2회만 올리고44명은 3회만 올렸으니까지속성-반복성 없다ㅋㅋㅋㅋㅋ그리고 13명은 탄원서 제출했다 ㅋㅋㅋ그러면 4회 이상 리스트 올라간 571명탄원서 제출 안한 1087명은진짜 존나 웃긴 변론이네 ㅋㅋㅋㅋㅋ-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일부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아...방어권 보장해달라"검찰 "사이버 불링에 해당"...보석 기각 요청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개X끼들이.." 故이주일 사망 직전 '분노'에 최양락 의외 반응▶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 개그우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어디길래 작성자 : ㅇㅇ

1234(175.125) 2024.11.03 21:24:28

조회 349 추천 0 댓글 6

보르릉디노 타는데 뭔 옆구리 쳐맞을떄마다 3만씩 까이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227577	그로조보이 사람들 왜 안타는거임?? [8]	쉽갤러(203.247)	11.04	235	0
1227576	와 대박 [7]	쉽갤러(220.85)	11.04	233	0
1227575	안할트 무지성으로 샀음 [5]	쉽갤러(106.101)	11.04	149	0
1227574	지금 블프10티 브리스밴? 우스터랑 뭐가 다름? [9]	쉽갤러(118.43)	11.04	219	0
1227573	코삭 함장 스킬 [6]	닉ㅇ(125.183)	11.04	147	0
1227572	ㅋㅋㅋ 하쿠류새끼 리베르타드 뇌격몇번하더니 포기하네 [3]	ㅇㅇ	11.04	191	0
1227571	전함은 몬타나가 제일 무난하고 좋은거같다 [2]	ㅇㅇ(117.111)	11.04	168	0
1227570	범미전 함장스킬 질문	쉽갤러(222.117)	11.04	70	0
1227569	레이팅딸 치려고 환생해도 의미없는게 [1]	쉽갤러(106.241)	11.04	131	0
1227568	리베르타드는 타기 좀 어렵네	ㅇㅇ(117.111)	11.04	121	0
1227567	블프 상자 10개 결과 [3]	쉽겔러(58.29)	11.04	322	3
1227566	콜롬보앞에서 돌고래하면서 도발하는 잠홍도 있네 [2]	ㅇㅇ	11.04	243	0
1227565	보통 수선하 장갑대가 수선위 장갑대보다 더 얇지 않냐? [1]	ㅇㅇ(211.228)	11.04	109	0
1227564	안할트 안할래 … [5]	초보배박이(118.235)	11.04	190	0
1227563	크릭스마리네 좀 낭만있는듯 [2]	ㅇㅇ(211.234)	11.04	205	1
1227562	이순은 대잠버프 많이받았네	쉽갤러(223.38)	11.04	69	0
1227561	스타트랙 보니까 유도미사일 현대함선 나올려나 [3]	쉽갤러(59.21)	11.04	181	0
1227560	뱅가드 잘 타는법 [1]	언제나준비만전	11.04	158	1
1227559	몬타나 국밥이네	쉽갤러(1.253)	11.04	85	0
1227558	에식스 리베타드 콜롬보 전대 어떰? [2]	ㅇㅇ(118.235)	11.04	153	0
1227557	장문아님) 한번 적어보는 카사드 타는 법 [12]	휴즈	11.04	1021	13
1227556	포탄 비행거리에 따른 관통력 감소는 계산이 어떻게 돼요 [1]	ㅇㅇ(211.234)	11.04	81	0
1227555	범미전 카운터가 뭐임 [13]	쉽갤러(223.38)	11.04	359	0
1227554	지원항모 너프 언제되냐	ㅇㅇ(211.228)	11.04	95	0
1227552	밑에 글보고 생각해봐는데 [3]	쉽갤러(119.65)	11.04	130	0
1227551	만판 50% vs 5500판 57.5% [13]	ㅇㅇ(119.65)	11.04	281	0
1227550	50 이하 항모는 기대란걸 하면 안된다 정말	ㅇㅇ(118.235)	11.04	114	0
1227549	요즘 신규트리 뚫느라 작전만 하니까 재미가 없다 [4]	쉽갤러(118.235)	11.04	226	0
1227548	알래스카가 왜 사기라는지 맞아보니 알겠네 [3]	ㅇㅇ(1.229)	11.04	356	0
1227547	매일 50% 추가 경험치 주는 거는 몇시에 갱신되는거야? [2]	쉽갤러(112.170)	11.04	138	0
1227546	스타트렉 이벤 앵벌이 기가막히다 ㄹㅇ [3]	웃치치	11.04	366	0
1227545	플레처 대공 왜케 아프냐 ㅅㅂ [5]	쉽갤러(115.94)	11.04	229	0
1227544	야마토 탈만해요? [8]	ㅇㅇ(106.101)	11.04	253	0
1227543	어느정도 거릴 두고 싸우는게 더 좋은건 맞는데 [7]	야사냐루	11.04	226	0
1227542	씹덕련들아 arp 원작만화 재밌나요 [7]	ㅇㅇ(39.7)	11.04	305	0
1227541	하 또 잠 안 왔네	잠안오는사람	11.04	87	0
1227539	워쉽 ㄱ좃망겜 왜함?ㅋ [2]	쉽갤러(49.166)	11.04	272	0
1227538	리베르타드 재밌는건진 모르겠다	ㅇㅇ(59.27)	11.04	145	0
1227537	알래스카 0티급 맞으니까	쉽갤러(132.255)	11.04	197	1
1227535	잘자 [1]	치야	11.04	172	0
1227532	알래스카B 10티어급은 너무 올려치기임 [5]	ㅇㅇ(118.235)	11.04	445	0
1227531	좃타트랙 이거 졸라게 노가다컨텐츤가 [4]	쉽갤러(220.86)	11.04	290	0
1227529	영구위장 쓰다가 다른 영구위장으로 바꾸면 전에쓰던거 사라짐? [4]	쉽갤러(1.229)	11.04	188	0
1227528	스타트랙 위장 언제까지 구매가능? [1]	쉽갤러(1.229)	11.04	125	0
1227527	로스안데스 뭔데ㅅㅂ	ㅇㅇ	11.04	315	0
1227526	지금 아르헨 계정 생성 됨? [3]	쉽갤러(183.104)	11.04	222	0
1227525	메인은 시타델 뭐하면 뚫림? [10]	ㅇㅇ(223.39)	11.04	318	0
1227524	스타트렉 이벤트 함선의 함선 경험치는 나중에 뭐 자경으로 주나요? [4]	쉽갤러(61.83)	11.04	331	1
1227523	슨탈린 vs 라그나르가 고민되네 [12]	검괭	11.04	257	0
1227522	현생 좃나 열심히 살다보니....업데이트도 처음봤다.. [10]	잠수함	11.04	354	0
뉴스	투어스, 美 '마마 어워즈'서 2관왕…30주년 박진영도 수상	디시트렌드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