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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단독) 시위대에 무릎끓은 동덕여대 교수...페미선언문 읽는 조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46940?sid=102 [단독] "졸업연주회만이라도..." 시위대에 무릎꿇은 동덕여대 교수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측이 출입을 막은 음대 졸업연주회장에서 음대교수가 시위대에게 무릎을 꿇은 후, 공학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은 후에야 연주회를 할 수 있었다는 주장n.news.naver.com악마새끼들이 따로 없네 ㄷㄷㄷ 저런 폭도들 전부 금융치료해야지 - 휴민트 51 : 뒷북인 것 같긴 한데 음대 내용 전문있길래 가져옴 그리고 난 이제 감 - <SIREN 그녀들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정리팩트 체크와 정보 공유 환영솜솜이덜식 팩트 체크는 54억 갚고 나면 생각해봄-오늘 폭로가 터진 <음대교수 SIREN 성명문 낭독 강요>사건.여기서 언급된 SIREN은 동덕여대의 래디컬 페미니스트 동아리다.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라고 하면 님들이 그냥 페미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동치된다고 보면 되고,우리나라에선 2016년도부터 세를 급격히 불리기 시작해 기존 다른 계파의 페미니스트를 전부 쩌리로 보이게 할 정도로 성장했다.그리고 한국 여성계는 이들도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손절하지 못했고,그렇게 래디컬 페미니스트는 K페미 그 자체가 되엇다.워마드, 탈코르셋, 여성의당 모두 이들의 작품이다.1.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20일 열린 학교와의 면담에서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SIREN은 연관없다"며 선을 그었다.당시 속기록을 잘 읽어보면, 앞 뒤로 아무도 SIREN에 대해서 묻지 않았고,교직원들도 그간 알려진 정황이나 자료로 비추어보았을 때 외부인, 즉 외부 정치세력 개입을 계속 추궁하고 있었지일개 교내 래디컬 페미니스트 동아리 따위는 말도 꺼내지 않았다.그러나 갑자기 총학 측에서는 11월 11일~12일에는 자기들이 회의해서 없었다는 발뺌을 하면서, (사실 여기까진 개구라라는거 모두가 안다.)아무도 묻지 않은 SIREN을 함께 지목하며 이들도 11일~12일엔 없었다, 라고 말한다.해당 속기록 읽어보면 알겠지만 총학측은 거의 모든 질문에"그것은 비겁한 것." "우리는 (배상금)낼 생각이 없다" 등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답만을 이어왔다.저 부분이 총학측이 거의 유일하게 특정 요소에 대해서 지들이 먼저 말하는 내용이다.참고로,이어서 얘기할 <음대교수 선언문 낭독사건>이 12일날 벌어진 일이다.2. 음대 교수에게 다른 것도 아닌 SIREN이 작성한 선언문을 낭독하게 했다. 왜?11월 12일, 학생들의 졸업 공연은 지켜주고 싶었던 동덕여대 음대 모 교수가시위 점거를 이유로 음대생들의 졸공을 막던 시위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부탁한 사건이 일어났음이 뒤늦게 밝혀졌다.학생들끼리의 사건도 아닌 교수까지 개망신 사상검증을 처박아버린 이 사건은도파민에 절여진 동붕이들을 그냥 아드레날린으로 처박아버렸는데이 사건 자체도 ㅈ같지만, 중요한 것은이 때 시위 폭도들이 해당 교수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SIREN의 선언문의 낭독이다.학교 시위면 총학이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여러 집단이 연대한다 쳐도 일단 컨트롤 타워는 학생회쪽이 쥐는 것이 맞다.그런데 총학생회에서 낸 성명문도 아니고 왜 일개 교내 페미니스트 동아리일 뿐인 SIREN이 작성한 선언문을 읽게 했는가?3. 동덕여대 시위 총대위도 SIREN의 제안 하에 만들어졌다.이들의 이름은 다른 곳에서 한번 더 나온다.바로 그들의 공식 계정에서 "총대위는 우리가 제안한 것"이라는 이야기.즉 이것은 시위 소요 상황의 컨트롤 타워 자체를 SIREN이 주도했다는 의미가 된다.무슨 기구를 만들자고까지 제안할 수 있는 위치라면 보통은 컨트롤 타워에 그만큼 가까운 위치일 가능성이 높다.물론 그녀들은 총대위도 지들이 만들었다고 하면서자세한건 총학생회에다 물어보긔 라며 폭탄돌리기를 하는 등 책임감 높은 동덕인의 자세를 보여준다.역시 큰일하는 보지대장부다운 리더쉽이다.4. 이번 '여대 시위'가 일어났거나, 동덕과 연대한 모든 학교의 랟팸 조직이 SIREN과 연결되어 있다.오늘 아드레날린 터진 동붕이들의 음모론에 완벽하게 불을 지핀 사실.사실 일개 한 학교의 래디컬 페미니스트 동아리로 여겨졌던 SIREN이,현재 '여대 관련 시위'가 일어난 모든 학교의 랟팸 조직과 연합이 되어 있었다.소름돋게도 유일하게 이 소요에서 발을 뺀 이화여대 측 조직은 이 리스트에서 빠져있다.교수를 무릎꿇리고시위 총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권력을 지녔으며,총학생회조차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SIREN언냐들은 무관하긔" 치게 만든 그녀들.참고로 그녀들이라는 말도 그녀들이 매우 봊같아해서 일부러 계속 쓰고 있다.과연 싸이렌, 그녀들은 과연 누구이길래한 학교를 박살내고 그 학교의 재학생들에게 54억이란 빚을 떠넘겼으며한 나라의 한남들을 전부 도파민에 절여진 동붕이들로 만들어버렸을까.그 실체가 궁금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현실에서 했다고?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걸? - "SIREN 선언문이 왜 거기에 있죠?"안갔는데 선언문은 왜 있대ㅋㅋㅋ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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