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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에 대해서 결론 짓자

막국수(223.62) 2015.01.09 03:31:30
조회 824 추천 1 댓글 14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는 조건은 3가지이다.

 

1. 모욕: 모욕감, 모멸감을 느낄만한 언행이 있었는지를 뜻한다.

2.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3. 특정성: 사이버상 특정인을 지목하였는지의 여부를 뜻한다.

 

특정성이란 부분이 가장 넓은 부분이기에 많은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데 이를 쉽게 설명해보면, 특정성이란 '모욕을 당한 대상자의 신분을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이다. 

즉,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떠한 아이디로 활동을 해오는걸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실제 지인 또는 친구 등이 자신의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성립이 된다. 또한 커뮤니티에서 신상을 입력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이 또한 해당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특정성이라는 부분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광범위한 부분이라 쉽게 성립이 된다.

카카오톡 또는 밴드 등의 sns 그룹채팅 방에서의 경우 나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모욕을 당하면 그 또한 특정성이 성립된다.

[출처] 사이버 모욕죄 / 실제로 고소해본 입장에서 파헤쳐본다 / + 고소방법 http://blog.naver.com/jh1top/220197668305|작성자 세강

 

 

 

종호는 얼굴 깐대다가 고정 IP까지 가지고 있으니 특정성을 획득한 셈. 고로 종호 얼굴 함부러 올리면 ㅈ됨

맞고소 하려면 자신의 얼굴을 까보자 ^^

절대로 종호 편은 아니고 걍 종호 까는 수준이 저질이라서 종호를 옹호하는 입장임 ㅋ

마녀사냥 하면 그렇게 즐거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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