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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위원장 "2027년까지 의료민영화 할 것"
- 관련게시물 : 의협 "정부,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의료시스템 붕괴할 것"- 관련게시물 : 한동훈 "응급실,수술실 상황 심각...타협책 필요"'의료시스템의 거대한 전환'무슨말인지 못알아듣는 놈 없제?ㅋㅋㅋㅋ- 속보) 국힘전원 108명 윤정부의료개혁 완수지지 성명, 한동훈만 딴소리?한동훈은 보류하자는데 국힘전원은 윤정부 의료개혁 완수 ㅋㅋㅋ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낸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 다시 '엇박자'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 의원 연찬회를 마친 뒤 결의문을 발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의원 결의문을 낭독할 당시 원외 한 대표를 포함한 자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등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구 위기·성폭력·양극화·지역소멸·기후 위기·신종 감염병 등 공동체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이 돼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결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에 우려를 드러내며 "저는 의정 갈등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상황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통령실에서도 여러가지 고민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정치에서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은 대화와 설득 아니겠나"라며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의사 증원도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 불안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대안(의대 증원 1년 유예)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더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일각에서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한동훈-정부)갈등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그 일각이 대통령실 일부인 것 같다"라며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 같진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결의문지난 5월 31일, 우리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린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거대야당은 특검, 탄핵, 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국정 발목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신성한 국회는 온갖 막말과 갑질로 얼룩졌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본령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에 결연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민생입법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8월 정쟁 휴전을 호소했고,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스물여덟 건의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이제 우리는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어렵게 되살린 민생협치의 불씨를 키우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현장을 살피고, 정책을 만들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인구위기‧기후위기‧양극화‧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이에 다가오는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합니다.하나,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선다.하나, 우리는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선다.하나, 우리는 자율과 공정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운다.하나,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한다.- 받) 어제 연찬회 의료개혁보고 현장 분위기박상수 대변인 말로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자리비켜준거라고 하네 자기있으면 오히려 의원들 할말 못할까봐 https://m.dcinside.com/board/centristconservatis/807454 받) 어제 연찬회 정리 - 중도보수 마이너 갤러리국내 최대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 힛갤러리, 유저이슈 등 인터넷 트렌드 총 집합m.dcinside.comhttps://m.dcinside.com/board/centristconservatis/807512 박상수가 어제 한대표가 일부러 자리비켜준거라고 하네 - 중도보수 마이너 갤러리자기있으면 오히려 의원들 할말 못할까봐 m.dcinside.com-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요약가장 중요한건 3번필수의료 수가 인상 + 과잉 혼합진료 금지 & 실손보험 개혁총합 100p짜리라서 이전까지 발표되었던 필수의료패키지나 의료개혁 로드맵보다 훨씬 구체적임그리고 로드맵 내용이 살짝 바뀜원래 비급여 관리 강화 + 실손보험 구조개혁은 2차에 들어있었는데 이걸 1-2차 나눠서 시행하는거 같음^ 올해 5월 발표된 로드맵오늘 새로 발표된 로드맵다른 건 다 비슷한데2차 실행방안에서 혁신적 의료이용/공급 체계 확립 -> 일차의료 혁신이렇게 구체화된게 있음약사 (혹은 간호사까지?) 1차 진료권/처방권 부여로 추정됨즉 2차부터 개원가 핵폭격 시작임- 1차 실행방안 주요 내용 요약미용개방의료기기, 미용기기 분류 바꿔서 의사 아니어도 미용기기 쓸 수 있게 만들것문신, 레이저 등은 자격증 도입해서 의사 아니어도 자격증 따면 사업 가능할듯실손보험 개혁실손보험 비급여 보장 축소실손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 축소한마디로 실손보험 발 모럴해저드 막겠다는 이야기혼합진료 제한급여+비급여 항목 동시 진료하는 혼합진료 제한그 중에서도 도수치료는 아예 이름이 언급된걸로 볼때도수치료가 포함된 혼합진료는 원천 금지 100%수가체계 개편의원 수가 인하, 병원 수가 인상경증 수가 인하, 중증 수가 인상비급여 가격 공개비급여 포털 웹사이트 만들어서전국에서 레이저 가장 싸게 하는 곳이 어딘지 바로 검색 가능뭐 레이저 뿐 아니라 전부 검색 가능 ㅇㅇ그외 부가적인 내용들비대면 진료 제도화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도입하나하나가 핵폭탄급 파괴력인데 이거 다하면 진짜 대윤카 미쳣다 씨발- [속보]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정부가 원가보다 적은 대가가 책정돼서 할수록 손해가 나던 수술, 마취 등의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3천여개를 2027년까지 올린다.응급·소아·분만 등 같은 의료행위라도 더 큰 노력이 들어가는 6대 분야에 우선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대기 등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신설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들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특위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800개를 분석해 오랜 기간 문제가 돼온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병원 이상의 청구건 가운데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약 3천개로 추정된다.의료계에서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다.연간 5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내 종합병원급까지 아울러 1천여개(누적)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수가를 올린다. 1천여개 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올리면 수술·처치의 전체 평균 수가는 원가의 95%까지 오른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여기에 일반병상 축소 등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려준다.특위는 적게 보상된 분야와 많이 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의위원회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한다.이를 기반으로 과소·과잉 보상 방지를 위해 수가의 수시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02976?sid=102 [속보]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3년안에 3천개 수가 조정"[속보] 정부 "중증수술-마취수가 대폭 인상…3년안에 3천개 수가 조정"n.news.naver.com딸피들 집단사망각 ㅅㅅㅅ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의협 "정부,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의료시스템 붕괴할 것"
의협,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경고• 의협은 정부가 의대증원과 간호법 추진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통해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하려고 한다고 봤습니다.• 또 의사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PA 간호사 합법화를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춰서라도 충분한 수의 의료인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청구 대행을 통한 보험사의 이익 증대를 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01383 의협 "정부,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의료시스템 붕괴할 것"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간호법 추진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연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n.news.naver.com의료 시스템 붕괴? 좋아 빠르게 가 ㅋㅋㅋㅋ나거한의 정상화는 역시 대석열 ㅋㅋㅋㅋ - 이준석 "의대증원 이미 망했다, 윤석열•한동훈 바보들의 싸움"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의정갈등이 당정갈등으로 번지는 걸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네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자강두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강두천)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싸우다가 둘 다 망하는 건데. (이건 상당히 비하의 뜻입니다.) 이건 자강두바 같은 느낌입니다. (자강두바가 뭡니까?) 자존심 강한 두 바보 같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한 여당 내에서… 야당은 오히려 책임질 게 없는 거죠, 지금 이러면. --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은 조정 여지가 없다며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포퓰리즘에 불과했던 정책이고 실패한 이론을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서울에 의사를 과잉공급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기피권으로 갈 것이고 지방으로 갈 것이다. 낙수의사론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낙수변호사론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로스쿨로 사법고시보다 훨씬 많이 뽑으면 기득권이 해체돼서 지방에 가서도 마을마다 변호사 하나씩 있을 것이다. 이미 실패한 가정이거든요.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표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같다, 표도 못 받고 망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결자해지하겠다 이게 본질이 돼야 되는 건데 처음에 대단한 무슨 계산을 하고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 응급실 등 비상 진료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만약 여기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위태하게 하루하루 이어나가는 걸 정상이라고 느끼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민감해지셔야 된다. -- 이 의원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취임 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당을 이끌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취임한 이후 사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판단 내리는 걸 못 봤거든요. 대통령 되고 싶어 최단거리 찾아가다 보면 굉장히 변수가 이게 방정식이 한 10차 방정식 정도 돼요, 이러면. 대통령이랑도 척지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차별화는 하고 싶고 그리고 전통적 어르신 보수층도 안고 가고 싶고 거기에 젊은 지지층도 더하고 싶고. 이런 게 프랑켄슈타인 정치거든요, 그대로. 이거 다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최종혁 기자(storist@jtbc.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8417?sid=100 이준석 "윤석열-한동훈, 자존심 강한 두 바보의 싸움…의대증원 이미 망했다, 솔직해지시라"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의정갈등이 당정갈등으로 번지는 걸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네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CBS라디오 '박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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