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클로저스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클로저스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충격적인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월급...jpg 긷갤러
- "우리보다 3억 싸게 샀는데" "근데 왜 남의 집을!"…'경악' ㅇㅇ
- 영화 대부 시리즈 감독 신작영화 근황…jpg ㅇㅇ
- [단독] 軍 고위직 100여명, 北 해커 조직에 해킹 당해 정치마갤용계정
-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꿀빨아가네 나난
- 싱글벙글 구직사이트 논란 터졌던 강형욱 공중파 뉴스기사 ㅇㅇ
- 당근에서 청소기를 샀는데 충전기를 안줘요. 야갤러
- 오세훈 "직구 이용자들이 좀 불편해도 좀 참아야" ㅇㅇ
- 싱글벙글 경단 대가족 버리기.jpg mitty
- [단독] 욕설에 얼차려까지.. 신입생 군기 잡기 실태.jpg ㅇㅇ
- 코카콜라에서 개발중인 신기술...jpg 설윤아기
- 가파도 백패킹 후기(사진많음) 내측인대파열
- 지금 논란중인 아일릿 트위터 공계 팔로우 ㅇㅇ
- 훌쩍훌쩍)이제 한국 망해도 이민 못가게 법으로 막는다 DUpUpl
- 사건반장) 강형욱 '폭언•갑질' 입 연 직원들..jpg ㅇㅇ
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한국 갈라파고스 만드는 또다른 법
세계 5대 위스키에 재패니즈 위스키가 포함될만큼 일본 위스키가 잘 나가고 저 목록에는 없지만 대만 위스키도 나름 알아주는 편인데 한국은 왜 소주말고 '고급화'시켜서 팔만한 술이 없는지 궁금한적 있지않음? 그 이유는 바로 세금에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한 세금 종량세는 알콜량에 따른 세금 한국은 바로 종가세에 속한다 해방직후 한국은 종량세였지만 1968년 기점으로 종가세로 바뀌어 쭉 이어져왔다고 보면 됨 21세기가 되기 이전의 한국에선 이러한 세금구조 말고도 '쌀을 이용해 소주와 막걸리를 만드는것을 금지' 하는 양곡관리법이라는것도 존재했는데 이 두가지의 법 구조로 인해 하나의 술이 거의 완벽하게 한국시장을 점령하게됨 바로 소주 종가세는 가격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기때문에 단가가 낮을수록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훨씬 유리했음 그것말고도 여러가지 법적 시기적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경쟁자없이 한국을 손쉽게 장악해버림 그리고 이는 한국 주류산업 세계화의 미래가 완벽하게 박살나게된 계기가 됨 21세기 이후 여러가지 규제가 풀려서 한국에서도 증류주를 마음껏 만들 수 있게 됐으나 한국보다 싼 세금으로 술을 팔아서 회사의 규모를 불린다음 양산라인을 만들어 단가를 낮추고 한국에도 비교적 싸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각종 양주에 비해서 종가세라는 장벽앞에서 아무런 경쟁력도 갖춰지지 않은 소주를 제외한 한국 술들은 그냥 성장단계에서 싹을 잘린거나 마찬가지였던것 "주류산업 좆망한거에 소주이야기는 왜나옴? 그냥 주세가 병신이어서 그런거 아님?" 라고 묻는다면 그 주세를 뜯어고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젠 너무 거대해져버린 소주산업과 그로 벌어들이는 세수에 있다는것 종가세가 소주를 탄생시켰고 이젠 소주가 종가세를 수호하는 구조에 이르렀다고 보면 됨 "그냥 니가 싸게 술마시고싶어서 징징거리는거 아님? 한국주류산업 어쩌고 하는데 세금구조 바뀌면 양주도 싸지니까 이러는거 내가 모를거같노? ㅋㅋ 지랄말고 담배포함해서 세금 올려야되는거 맞음 ㅗ"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한국의 담배세금은 전세계 비교해서 높은편에 속하지 않지만 주류의 경우 가격대비 세금이기에 양질의 주류에 한해서는 세금을 꽤나 높게 걷어가는 편에 속함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마시는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라면 당연스럽지만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것이 아닌 알콜의 양에 세금을 매기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알빠임? 주류산업 ㅈ도 관심없고 세금이나 팍팍 맥여라 이기" 라고 대답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멸망할때까지 해외에 뾰족하게 팔리는 술 하나없는 국가로 남아도 어쩔 수 없는거고 지금 해외에서 팔리는 소주도 드라마, 영화빨로 팔리는거지 경쟁력 전혀없는 술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 주류시장, 산업도 진짜 갈라파고스 그 자체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 설정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갤러리]
차단 기능을 사용합니다. 차단 등록은 20자 이내,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설정된 갤러리
갤러리 선택
설정할 갤러리를 선택하세요.
[갤러리]
차단 기능을 사용합니다. 전체 설정과는 별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