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심각해” 고속도로.. 결국 불만 폭발한 ‘이것’ 정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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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1:34:20

조회 113 추천 0 댓글 0

고속도로 속도 제한
50년 전이랑 동일한 수준
차주들 불만 커져 가는 중

국내 주요 고속도로 주행 속도에 관한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 만드는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여전히 고속도로 제한 속도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바꾸지 않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자.

최근 자동차들의 성능을 보면 아주 뛰어나다. 제로백이 기본 몇초 안으로 끝난다. 가장 최근에 나온 기아의 신형 더뉴 EV6 GT의 제로백은 3.5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속도로 제한 속도는 100에서 110km/h로 정해져 있다. 심지어 이 기준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대로인 상태다. 왜 그런 걸까?

안전 때문이 가장 커
유럽 대비 낮은 속도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사실 제한속도는 설계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계속도란 모든 도로를 설계할 때 설계의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말한다. 도로 설계 요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조건에는 양호한 날씨, 적당한 차량의 수 등이 있다.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상황에서 평균적인 운전 실력을 가진 운전자가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특정 구간의 최고 속도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도로를 보는 환경은 이와 다르다. 그래서 제한 속도를 설계 속도보다 10~20km/h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다. 독일 같은 경우엔 속도 제한 없는 아우토반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일부이며 대부분은 시속 130km로 정해져 있다.

빡빡한 기준 풀어야
한국형 아우토반 얘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제한 속도가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빡빡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건 맞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 20~30km/h가 낮게 책정되기에 그렇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올 3월 한국형 아우토반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는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 과제 중 하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며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2조 6,000억 원을 투입,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본 기사: 테슬라 '의문의 신차' 유출..! 밝혀진 그 정체에 전 세계 난리 난 상황

영암에서 광주 초고속도로는 시속 140km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을 보면 편도 2차로 이상 고속국도 제한최고속도는 기본적으로 시속 100km이다. 필요시엔 시속 120km 이내에서 달릴 수 있다. 시속 140km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 기준은 아직 없다.

안전 위험성 제기
법 개정도 필요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한국형 아우토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일까? 몇몇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전국 폭주족이 모두 몰려와 폭주족의 놀이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남겼다. 아무래도 속도제한을 없애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기에 저런 반응을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고속도로 속도 상향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과거에 비해 교통량도 늘어났고 차량 성능도 좋아졌는데 몇십 년 동안 동일한 속도제한을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속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겠다, 국토부에선 이런 방안을 계속 고민하며 추진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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