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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중국에 사드 배치 브리핑… 미국이 항의했다”
[요약] •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 감사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사전 설명 차원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武官)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 미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과 관련해 해당 군사작전 종료 이후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감사원은 이런 혐의를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달 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 감사원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군사작전 내용을 시민 단체 관계자와 외국군(중국군) 장교에게 알려준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1201 - 씨발씨발 그 '재앙' 최신 근황 사드 기밀 고의적으로 유출해서 배치 지연시켰다는게 밝혀짐 아오 좆같은새끼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이재명, 법카로 1억이상 빼돌렸다
- 관련게시물 : 코로나 예산으로 과일값 결제한 이재명.jpg- 관련게시물 : 단독) 찢법카 또 터짐 ㄷㄷ- 관련게시물 : [단독] "업무추진비로 과일값 지급.. 李 결재"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검찰,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기소 가닥https://naver.me/xjg9aM4W- dc official App- 이재명 사법리스크 또 늘어남경기도 법카 사적유용관련업무상 배임- 1보) 이재명, 법카로 1억이상 빼돌렸다세금알뜰 사용은 대 재 명 - [속보] 檢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1억 사적 사용 - dc official App- 검찰, 이재명 5번째 기소... "경기도 법카 1억653만원 유용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도 역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씨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혐의는 충분히 적용해 기소가 가능했지만 같은 혐의로 배우자인 이 대표가 기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세탁비·과실값에 사적으로 지출하는 한편 관용차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 대표의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총 1억653만원에 대한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했던 배씨를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배씨의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 부부의 식사·과일·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해 제공했다. 또 개인 의류 등을 세탁하고,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고 김씨를 사적 수행하는 등 부부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방식으로 사모님팀은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음식 75건(약 889만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구입해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들이 ‘격려 및 간담회용’, ‘직원 초과근무용’ 등으로 허위 지출결의를 하는 수법으로 이 대표 부부가 사적으로 먹을 과일(2791만원),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이재명 5번째 기소... “경기도 법카 1억653만원 유용 의혹” 검찰, 이재명 5번째 기소... 경기도 법카 1억653만원 유용 의혹 김혜경은 기소유예www.chosun.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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