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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당제 이유

고추서는아재(116.121) 2016.04.15 14:23:22
조회 462 추천 2 댓글 50

 

 

네이버 블로그 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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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고용의 기회를 갖고 사회적 소수가 아닌 주류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

-실질적 평등실행의 일환으로 기본권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해도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인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외국사례) 스웨덴은 여성의 사회진출확대를 위해 여성문제담당기구 창설, 기회평등옴부즈만, 평등문제 위원회 등 창설 : 여성의 고용차별이나 임용에서 불평등 시정 및 감시활동을 하여 여성의 중앙의 진출이 42%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6대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은 5.9% 밖에 못 미친다. 이런사레로 보았을때 정책실시에 기대되는 효과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또한 크다고 볼수 있다

-사회는 정보사회 복지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이럴때 더욱 섬세한 여성의 감수성과 섬세함이 필요할 때이다.

-군가산점제도는 점수를 좀더 부여하는 것이며, 여성고용할당제는 고용비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이공계나 군사쪽 분야에서는 여성이 거의 취업시도를 하지 않는데 비율을 지정해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거저먹는 식의 취업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여성고용할당제의 종류가 여러개 있는데 남녀의 비율을 정하고 남녀 구분없이 자격요건을 평가하되 동일한 자격의 남녀후자가 있을 경우 우선권을 주는 우선적 고려 할당제도 있다, 말그대로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을 작게 조절할 수도 있고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많이 시도하지만 취업이 거의 힘든 분야에 적용시키면 된다.

- 여성도 평등하게 대우받고 기회를 얻을 노동권과 평등권을 가진 존재다

- 요즘에는 출산휴가도 남성도 같이 주어지고 있는 시점, 그리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를 불이익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 못이 아닌가?

-실제로, 1998년 정부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 20%때 12.4%, 200년엔 목표 25%때 23.6%의 실적이 나왔다. 여성이라고 해서 실적을 못내는것이 아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취할수 있다.”, “~노력해야한다”라고 명기하여 해당기관에 맡기는 법들을 강화해야 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한다,

[출처] 여성고용할당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작성자 우리 하나 되어

 

네이버 블로그 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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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이유를 검색해봐도, 그에 대한 많은 소근거들이 있지만 솔직히 디씨에서 이렇게 따지면 너무 막연하니

 

내가 빡대가리도 이해하기 쉽도록 말해준거잖아.

 

메인은, 존나 특단의 조치이나 필요한 경우 쓰는거고, 단순히 한두마리 넣는 게 아니라, 그들을 넣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남녀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니들은 그런거 없이도 지금도 기회가 성별에 있어 충분히 균등하다는 논리 아니냐.

 

 

 

그 니들 주장이 개씹소리라는 걸 실례를 들어줬잖아. 다시말해주면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는 시민들, 즉 일반적인 시민은 다른 조건이 다 같다는 전제하에

 

<연봉 4천만원 받는 남초직장보다 연봉 3천만원 받는 여성이 반 이상인 직장을 다니는 신부감(혹은 여성자신, 혹은 며느리 등)을 더 선호>

 

한다.

 

아까도 이거에 대해 빼액거리는 사람은 없던데, 이는 몇십년간 리서치가 말해주기도 하고, 최근 결혼정보 회사에 물어봐도 이렇고.

 

애초에 결혼정보회사의 자료만한 좋은 통계가 없으니 뭐..

 

이게 맞다면, 여기에 <일반적인 많은 이공계 직업군, 특히 기술직에는 여성이 거의 없다>라는 명제와 결합해서

(좀 짜잘한 부분은 니들이 생각해보자)

 

<여성은 많은 이공계 직업군, 특히 기술직에서 남자에 비해 직장 선택의 폭이 존나게 좁아진다고 볼 수 있지.(혹은 천만원 덜받는 여성많은 직장 다닌다면, 동능력에 있어 차별받는거고)>

 

 

 

또 어떤 존나 지능낮은 애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는 시민"을 일반적인 시민이라고 잡았다는 것 에 테클걸며

 

결혼이나 출산을 안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존나 저지능스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존나 엄청 특별한 몇몇 전문직(대통령이라던가 국방부 장관이라던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공계 직업, 2차제조 수출국가인 김칫국에서 제일 많고 일반적인 직업군을 이야기하는거라고.

 

니들은 베충이라 결혼생각 없겠지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지. 또 사회적으로 (겁나게)장려되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과 출산을 별개로, 혹은 특수한 상황으로 치부하는 건 존나 어이털리는 이야기라고.

 

 

 

 

 

 

요약하면

 

 

여성할당제는, 할당 받은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할당받은 여성들을 이공계 직군에 쳐 넣음으로 하여금, 미래에 이공계(기술)직업을 선택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혀줄려는 거(양성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거)라고.

 

 

 

 

+

 

이게 실제로 R&D에서는 상당히 성과 발휘하고 있는게

 

요즘 여성연구원들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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