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6.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내란죄로 엮겠다”, 모든 것이 공작이었다!

수사와 파면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거대 야당이다!

결국 모든 것이 거대 야당의 내란 몰이요 탄핵 공작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들이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던 증언들은 모두가 공작으로 조작된 가짜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오랜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통화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말을 안듣는다”

“내가 지금 가진게 하나도 없다. 아들내미 딸내미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그것도 걱정이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리허설까지 했다고 증언한 바로 그날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위 통화 다음 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명령을 받았다고 발언을 하였다.

‘막후의 기획자’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하면서 살고 싶으면 짜여진 각본대로 엉터리‘양심선언’을 하라고 강요하였다. 강요와 협박에 시달린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관계자들과 리허설까지 하였고, 바로 그 다음 날 ‘김병주 TV’ 유튜브에 출연하여 미리 짠 질문에 답변을 하며 ‘인원,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자 박선원 의원은 옆에서 ‘의원, 의원’이라고 귓속말을 하였고, 김병주 의원은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말이지요?’라고 재차 묻는 등으로 곽종근의 허위 답변을 유도하여 실체도 없는 대통령의 가짜 명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곽종근의 허위 진술은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신호탄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박범계 의원은 처벌을 두려워하는 곽 전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 추천 서류를 내밀었고, 곽 전 사령관이 변호사 수임료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자 부승찬 의원은 변호사까지 소개해 주었다. 곽 전 사령관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거대 야당 의원들이 회유와 협박을 총동원한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극을 펼친 것이다. 이것이 국헌 문란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또 하나의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던 홍장원은 어떠한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아 적었다는 메모의 작성 장소와 경위 모든 것이 번복되고, 수없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탄핵심판 법정에서 수없이 위증을 하였음이 밝혀져 홍장원의 말은 하나도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메모 조작 과정에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접촉하였고,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어 제공하여 박선원이 민주당과 좌파세력의 홍보기관이자 가짜뉴스의 생산공장인 김어준 TV에 나와 메모지를 흔들었으며, 가필한 필적이 박선원 의원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전문가의 분석 결과까지 나왔다. 또한 김어준은 한동훈 납치 암살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모든 것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와 탄핵 공작임이 확인되었다. 진술도 메모도 모두 거대 야당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조작의 산물이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획득하려 한 그들이 바로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 세력들이다.

거대 야당은 회유와 협박으로 받아낸 허위 증언과 조작 메모를 근거로 사기 탄핵과 내란 몰이를 시작하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나섰다. 공수처는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을 쇼핑 장소로 선택해 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은 판사가 영장으로 입법을 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공수처는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하고 공문까지 위조해서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

탄핵 공작의 실상이 밝혀진 이상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가 할 일은 명백하다. 검찰은 즉시 곽종근, 홍장원과 야합하고 허위 증언을 강요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한 내란 몰이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의 실체가 밝혀진 이상 대통령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하라.

이제 온 국민이 탄핵 공작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의 거짓과 내란 몰이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다. 즉시 대한민국 대통령을 석방하고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라.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결코 끌어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