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텍 설립을 주도한 한전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켄텍 발전 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2019년부터 2031년(개교 후 10년)까지 대학 최종 설립에 필요한 자금 1조471억원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이 중 1670억원에 달하는 부지는 부영주택이 나주시에 도시계획 변경안을 요청하는 대가로 무상 제공했고, 2591억원은 향후 대학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감안해 정부, 지자체와 민간 투자 유치분을 고려해 상정한 금액이다. 이 경우 한전은 총 6210억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향후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부담 금액은 8801억원까지 늘어난다.

최근 급격히 재무구조가 악화한 한전에서 이 금액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근 고유가 등으로 한전은 그야말로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적자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는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가 났고 올해는 1~3월에만 7조786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에너지정책학과)는 "한전은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전기를 외상으로 사오는 상황이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이 들어오면 구매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개발도상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의지로 밀어붙인 대가

켄텍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세워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내세우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설립 목표를 반영했다. 2019년 한전은 이사회에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착공에 들어갔는데, 대다수 시설이 2025년 완공되는 계획이었음에도 2022년 3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문을 열었다. 이처럼 계획 수립부터 개교까지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던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 덕분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한전공대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체 전기료의 3.7％를 떼 조성하는 기금인데, 전 국민이 낸 전기료 일부를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에 보탤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강행 처리해 2022년 한전공대 개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원래 대학 설립 규정에 따르면 개교 1년 전까지 교지와 교사를 확보해야 대학을 개교할 수 있다. 그러나 켄텍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으로 1년 전이 아닌 개교일 전까지로 부지 확보 기간이 늘어났다. 해당 법안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퇴장한 채 밤에 가결됐다.

이렇게 강력한 정치적 의지 아래 세워졌기 때문에 켄텍은 정권이 바뀌면서 지원금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매년 500억원에 달하는 대학 운영비를 충당하려면 정부 지원금이 필수적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켄텍을 도와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개교 이후 운영비는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10년간 각각 1000억원, 정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지자체만큼(약 2000억원)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한전이 메우는 방향으로 조성한다는 게 원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아직 정부의 지원금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면, 매년 5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한전과 지자체가 짊어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나주시와 전남도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31936?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