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행정법원, 노위-노동법원. 사실 이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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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행정사 치니까 이런글이 나오네? ㅇㅇ 작성자 : ㅇㅇ

행심-행정법원, 노위-노동법원. 사실 이게 맞다

ㅇㅇ(118.36) 2024.09.02 21:30:17

조회 166 추천 2 댓글 4

사실 노동법원 주장한게 법원쪽이었는데,

그 이유가

법원장이 한명 더 생겨 개꿀

대법연구관들이 임금계산 등 노동쪽 미시 부분들이 어렵다고 노동법원으로 1심부터 전문판사 키우자고 하고

그래서 인건데

이게 신기하게 윤석열한테까지 간거

노동부 내부적으로는

왜?

우리가?

뭐 이런 분위기인거고,

결국 노동위 업무보다는 역시나 임금체불에 관한걸 전문으로 하게끔 노동법원 계획 세우는중

즉 이제는 임금체불로 인한 1심 지방법원에서의 그 ㅂ ㅅ 같은 판결이 나올일이 없게하는거

행정법원 만들때랑 같다고 보면된다.

그 복잡한 행정법리 아는 전문판사들로 따로 꾸리자

뭐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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