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제청[종합]

파이낸셜뉴스

2024.06.27 1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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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경필 후보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조에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재직시 행정재판부를 담당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행정쟁송 및 행정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했고,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작업에도 공동 집필로 참여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결론은 물론 간결하고 읽기 좋은 판결문 작성에 힘써온 정통 법관”이라고 전했다.

박영재 후보는 199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 동안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의 팀장을 맡아 각 연수과정별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최적화, 이러닝 활성화, 법관연수운영협의회 신설 등의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2016년~2017년까지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 도입, 피해회복 지원방안 마련, 양성평등 가이드북 제작 등 여러 성과를 이뤘다.

대법원은 “뛰어난 소통능력과 리더십으로 주요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숙연 후보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서울·제주·창원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또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안’,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단행본, 논문, 판례 평석 등을 집필했다.

2011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아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인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등에서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첨부하는 별지의 틀을 정비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찰’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는 등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법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폭넓은 연구활동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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