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허위기재' 용산구보건소장 징역 2년 구

파이낸셜뉴스

2024.11.13 15:10:52

조회 91 추천 0 댓글 0

검찰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 무겁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마은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최 전 소장은 지난해 3월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시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 54분 용산구청 당직실 도착,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구급차를 타로 이틀날 오전 0시6분께 사고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최 전 소장이 "최초 기안된 문서에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출동 및 도착 시간이 없어 이를 기재하라고 했을 뿐, 최 전 서장의 도착시간을 특정해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현장이라는 문구도 당시 사상자 수습이 이뤄지던 이태원 일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도, 위작한 공전자 기록을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친 임신했는데 예비장모 술 취해 폭탄 고백 "내 딸이..."▶ '박진영 백댄서 출신' 남편 10개월 전 사망, 여배우 4년 만에 ▶ KBS 아나 "치마 '야하다' 항의가..." 얼마나 짧나 보니...▶ 50대 현직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 수상한 점이...▶ "딸이 너무 예뻐서 아내 불륜 확신"…진실은 더 충격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629	배우 이영애, '김건희 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와 화해 거부	파이낸셜뉴스	11.14	92	0
14628	김혜경 벌금 150만원, 법원 "범행 부인·책임전가"	파이낸셜뉴스	11.14	72	0
14627	[속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파이낸셜뉴스	11.14	77	0
14626	'2025 수능' 경찰, 수험생 수송 등 편의 187건 제공	파이낸셜뉴스	11.14	71	0
14625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시장직 잃어 [1]	파이낸셜뉴스	11.14	127	0
14624	'티메프 미정산' 구영배 등 경영진, 18일 구속 여부 판가름	파이낸셜뉴스	11.14	69	0
14623	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11.14	81	0
14622	[속보]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1.14	72	0
14621	"혹시 지각할까봐" 경찰차 호송에 수능 치러가는 수험생 [1]	파이낸셜뉴스	11.14	102	0
14620	경찰청, 전국에 불법사금융 수사팀 설치…특별단속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11.14	64	0
14619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기소 4년만 [45]	파이낸셜뉴스	11.14	2677	9
14618	교회 헌금으로 주식 투자한 목사 1심서 징역형 [1]	파이낸셜뉴스	11.14	103	2
14617	[르포] 불수능 우려에 긴장감 가득…"세 시간밖에 못잤어요"	파이낸셜뉴스	11.14	2036	0
14616	검찰, '티메프 미정산' 구영배 등 경영진 3명 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11.14	56	0
14615	[속보]'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	파이낸셜뉴스	11.14	90	0
14614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입건 [1]	파이낸셜뉴스	11.14	90	1
14613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오늘 1심 선고...檢 벌금 300만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11.14	70	1
14612	문다혜 제주 이어 서울서도 불법 영업 인정할까? 경찰 숙제는 이용객	파이낸셜뉴스	11.14	70	0
14611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오늘 구속 판가름,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11.14	70	0
14610	'공탁' 걸었더니, 만취해 경찰 때린 초임 검사,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11.14	74	1
14609	'결전의 날' 오늘 수능...오후 1시10분 '소음' 금지	파이낸셜뉴스	11.14	65	0
14608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앞두고 법원도 긴장…차량통제·보안 강화 [2]	파이낸셜뉴스	11.13	164	1
14607	법무법인 세종, 정영일 수석전문위원 영입…ESG센터 역량 강화[로펌소	파이낸셜뉴스	11.13	103	0
14606	'경찰 때리고 욕설한' 초임 검사 벌금형, "공탁 참작"	파이낸셜뉴스	11.13	103	0
14605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 기로...영장 발부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11.13	100	0
14604	[르포] 근조화환 두고 수업도 거부…'적막감' 감도는 동덕여대 [14]	파이낸셜뉴스	11.13	949	27
14603	이제야 '불법 채권추심' 엄벌...4개월 전엔 '민생범죄 성과' 자	파이낸셜뉴스	11.13	101	0
14602	'마약 투약 혐의' 50대, 경찰서 유치장서 숨져	파이낸셜뉴스	11.13	112	0
14601	공수처, '경찰 간부 향응수수 의혹' 고발장 접수	파이낸셜뉴스	11.13	90	0
	검찰, '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허위기재' 용산구보건소장 징역 2년 구	파이낸셜뉴스	11.13	91	0
14599	"공구하면 현금 35% 더 드려요" 신종 사기 '팀미션'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1.13	90	0
14598	'징맨' 황철순 폭행혐의 감형...1심 징역 1년→2심 징역 9개월	파이낸셜뉴스	11.13	90	0
14597	'유명 스포츠브랜드' 가품 제조업자 경찰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11.13	84	0
14596	과거 수험생 수송 봉사, 그래서 더 가슴아픈... 배우 송재림	파이낸셜뉴스	11.13	98	0
14595	"공구하면 현금 35% 더드려요" 가짜사이트 개설 88억원 가로챈 일	파이낸셜뉴스	11.13	87	0
14594	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에 불법추심 근절 지시..."구속수사 원칙"	파이낸셜뉴스	11.13	74	0
14593	'삼성전자 기밀 유출 혐의' 안승호 전 부사장, 보석으로 풀려나 [1]	파이낸셜뉴스	11.13	793	0
14592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일말 죄책감 있는지	파이낸셜뉴스	11.13	75	1
14591	경찰, "동덕여대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11.13	73	2
14590	'송도 테마파크 오염토 방치' 부영주택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1.13	62	0
14589	[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파이낸셜뉴스	11.13	71	1
14588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않기로…”법익 종합적 고려 [1]	파이낸셜뉴스	11.13	82	0
14587	'시신 훼손·유기' 육군 장교는 38세 양광준, 신상 공개 [4]	파이낸셜뉴스	11.13	2420	7
14586	'연이율 수천%' 불법 사채추심에, 유치원생 딸 키우던 싱글맘 숨져	파이낸셜뉴스	11.13	71	0
14585	[속보]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파이낸셜뉴스	11.13	75	0
1458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1심 결론…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7]	파이낸셜뉴스	11.13	2211	6
14583	'19번 51일간 휴가' 전역 후 허위문서 발각된 장병...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1.13	75	0
14582	'공천개입' 명태균, 내일 구속기로...수사 확대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11.13	86	0
14581	음주후 상가돌진 사고 20대 여성이 냈는데...	파이낸셜뉴스	11.13	104	0
14580	'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1.12	1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