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가챠’ 제한, 다른 나라는?

게임동아 갤러리

1/3

싱글벙글 gpt가 예상한 동덕여대 시나리오 바로배신ㅋㅋㅋㅋㅋㅋ- 그래픽으로 보는 54억이 별거 없는 금액인 이유..fact여기 5만원권 50장이 있다. 대충 250만원비교 대상을 위해 1m짜리 정육면체를 준비했다.대충 이렇게 쌓으면 대충 12억 5천만원이다!다시말해 대충 이정도만 모으면 된다!54억이 얼마 안되는 금액인건 WOW!!!UNBELIEVABLE REALITY FACT!!!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영국의 ‘가챠’ 제한, 다른 나라는?

게임동아

2023.08.02 15:54:08

조회 4724 추천 26 댓글 18

최근 Ukie(영국의 게임 산업을 위한 비영리 무역 협회)가 영국 비디오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11가지 산업 원칙’을 발표했다.

여기서 ‘확률형 아이템’이란 이용자가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인 게임 재화로 획득하여 무작위로 특정 항목을 받을 수 있는 게임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가챠’라는 단어로도 잘 알려졌다.

Ukie 측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11가지 산업 원칙’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영국 정부가 마련한 규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산업 원칙은 기술 작업 그룹(TWG)과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부(DCMS) 등과 함께 제작됐다.

협회는 이 원칙이 ‘미성년자 및 성인을 확률형 아이템으로부터 보호할 것’과 ‘안전한 게임 플레이를 지원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는 중심 기준을 기반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유럽 의회 내부 / 출처: 엔바토 엘리먼트

11가지 산업 원칙 중 ‘확률형 아이템으로부터의 미성년자 및 성인 보호’와 관련된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은 부모와 간병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18세 미만의 사람이 확률형 아이템 품목 획득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통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원칙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기업은 모든 보호자 및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게임 산업은 확률형 아이템을 접하는 모든 연령대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야 한다. 이 그룹은 정기적으로 만나 모범 사례를 개발 및 공유하고, 보다 나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해당 그룹은 필요한 경우에 관련 규제 기관 및 정책 입안자와 협력하고, 선수, 부모 및 보호자, 제3자 조직과 협의하는 역할도 겸한다.

출처: 엔바토 엘리먼트

이어서 11가지 산업 원칙에는 ‘안전한 게임 플레이를 지원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의 투명성 의무’와 관련된 원칙도 다수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게임은 이용자가 구매 및 다운로드하기 전에 확률형 아이템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기업은 이 시스템에서 획득한 아이템의 무단 외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IP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도 중요하다. 기업은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시스템으로 얻을 수 있는 요소의 확률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 확률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단해야 한다.

이 원칙들은 영국 정부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시행 기간이 지난 12개월 뒤 원칙의 효과도 측정할 예정이다.

창조 산업 장관 존 위팅데일(John Whittingdale)은 “11가지 새로운 원칙안은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큰 진전이다. 게임 회사들이 원칙을 이행하는 것을 보고 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확률형 아이템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펼친 건 영국이 처음은 아니다. 20218년 벨기에의 게임도박 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아예 도박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은 돈과 중독성이 포함되어있는 시스템이다.”, “확률에 기대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미성년자에게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벨기에 법무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이 이를 수정 및 제거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80만유로(약 10억8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출시 거부된 디아블로 이모탈

이 때문에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이모탈’,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는 벨기에에서 출시 거부됐고, ‘동물의숲: 포켓 캠프’와 ‘파이어 엠블렘 히어로즈’가 서비스 중단되기도 했다.

네덜란드도 6개 정당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하며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개 정당은 네덜란드 의회의 상·하원 의석 과반을 차지해 향후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네덜란드 의원들은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으로 도박으로, 어린이들에게까지 소비를 유도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달 3일에는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미키 아드리안센스(Micky Adriaansens) 장관이 정부에게 관련 규제 응답을 받았다고 메일을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해당 메일에는 네덜란드 정부는 게임 내 구매에 대한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며, 여기에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스페인도 빠질 수 없다. 스페인은 작년 7월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제 법안을 냈다. 해당 규제 법안에는 아이템의 가격을 게임 내 재화 대신 유로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관련해서 광고 규제도 신설됐는데,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의 광고는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만 허용된다. 해당 광고는 보상 획득 확률을 과장하거나 속여선 안 되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절제를 권장한다는 메시지를 필수 삽입해야 한다.

스페인 소비자부 장관 알베르토 가르손(Alberto Garzon)은 “확률형 아이템은 강박적인 소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도박과 다름이 없다.”, “해당 시스템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이용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가챠는 그만! 이젠 하이브리드 수익화 전략이 대세?▶ 스타비즈, '당신이 몰랐으면 하는 K-게임 사행성의 비밀' 출간 ▶ 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 의무 입법 눈앞. 문체부 전체회의도 통과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7722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서비스 100일 기념 합성 재도전 쿠폰 쏜다	게임동아	23.08.03	102	0
7721	넷마블 신작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첫 업데이트 주인공은 SSR '화련'	게임동아	23.08.03	106	0
7720	‘비질란테’, 여름 맞이 이벤트 1탄 업데이트	게임동아	23.08.03	98	0
7719	‘블루 아카이브’, 중국 정식 서비스 돌입 [1]	게임동아	23.08.03	134	1
7718	드디어 ‘모래폭풍’과 ‘집라인’! 배틀그라운드 ‘미라마’ 맵이 새롭게 진화한다	게임동아	23.08.03	84	0
7717	[리뷰] MS에서 인정했다는 게이밍 프로젝터, 뷰소닉 X1-4K	게임동아	23.08.03	143	0
7716	넥슨네트웍스, 하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 공개 모집	게임동아	23.08.03	99	0
7715	워게이밍, 창립 25주년 기념 이벤트로 '우크라이나 기부' 진행	게임동아	23.08.03	86	0
7714	엠게임, ‘퀸즈나이츠’ 사전예약 100만명 돌파	게임동아	23.08.03	93	0
7713	티쓰리, 2023년 상반기 매출 127억, 영업이익 77억으로 최대 실적	게임동아	23.08.03	89	0
7712	Xbox, ‘게임스컴 2023’ 역대 최다 부스로 참가 [1]	게임동아	23.08.03	778	1
7711	3on3 프리스타일, 초월 등급 ‘진저’ 업데이트	게임동아	23.08.03	103	0
7710	웹젠, 서브컬쳐 신작 '라그나돌' 3일 베타테스트 돌입	게임동아	23.08.03	107	0
7709	넷마블 '파라곤: 디 오버프라임', PS 스토어 출격 준비	게임동아	23.08.03	86	0
7708	하스스톤 새 확장팩, '티탄' 출시.. '우주의 힘을 휘둘러보자' [1]	게임동아	23.08.03	122	1
7707	엔씨(NC) 아이온 클래식, DOMINANCE Part 1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23.08.03	97	0
7706	[리뷰] 원 버튼 게임의 전설, '미니게임천국'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7]	게임동아	23.08.03	983	2
7705	카카오게임즈 '아레스' 신규 콘텐츠 '혼돈의 성운' 추가	게임동아	23.08.02	103	0
7704	위메이드, 500개 중견기업 중 순고용 순위 7위 올라	게임동아	23.08.02	95	0
7703	힘들어도 약속 지킨다. 얼리액세스 후 정식 출시 준비중인 ‘나이트메어 더 루나틱’	게임동아	23.08.02	123	0
7702	[리뷰] 넷마블 신작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원작을 몰라도 매력적 [16]	게임동아	23.08.02	1318	1
	영국의 ‘가챠’ 제한, 다른 나라는? [18]	게임동아	23.08.02	4724	26
7700	넷마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땅 속성 탱커 '검은 정의 실베스타' 업데이트	게임동아	23.08.02	144	0
7699	마비노기 영웅전, '또래오래 치킨' 제휴 프로모션 진행	게임동아	23.08.02	128	0
7698	피온4, 2년 연속 'K 리그 유스 챔피언십' 스폰서 참여	게임동아	23.08.02	99	0
7697	다에리소프트 '잡캐키우기', CBT 마무리하고 라이브방송으로 소통	게임동아	23.08.02	95	0
7696	"27억 골드의 주인공은?" 프라시아 전기, 최상위 거점 ‘론도 대성채’ 업데이트	게임동아	23.08.02	107	0
7695	넷마블 '머지 쿵야 아일랜드', 신규 지역 '하늘섬' 등 업데이트 실시	게임동아	23.08.02	136	0
7694	테이크원컴퍼니, '블랙핑크 더 게임' 2차 대규모 업데이트 실시	게임동아	23.08.02	75	0
7693	카카오게임즈 2분기 매출 2711억, 영업이익 265억	게임동아	23.08.02	119	0
7692	드래곤플라이, '스페셜포스 2' 유럽 북·남미 사전 예약 시작	게임동아	23.08.02	81	0
7691	컴투스, 올인원 메타버스 '컴투버스'의 첫 번째 공간 SPAXE 출시	게임동아	23.08.02	66	0
7690	[동영상] 사람 낚던 게임 광고들, 진짜 게임으로 출시하다	게임동아	23.08.02	158	1
7689	[동영상] 미니게임천국, 아기자기하니 좋은데 광고가 너무 많네...	게임동아	23.08.02	101	1
7688	넷마블 엠엔비 '쿵야 레스토랑즈', KT와 Z플립 5 론칭 기념 콜라보	게임동아	23.08.01	121	0
7687	아머드 코어 6 온다! 더위 날릴 8월 기대작은? [2]	게임동아	23.08.01	137	0
7686	PS5 슬림, PS5 프로, 닌텐도 스위치 2... 이제 정말 나오나?	게임동아	23.08.01	140	0
7685	[리뷰] 내 손안에 바다가 있다! 낚시의 신: 크루	게임동아	23.08.01	93	0
7684	[동영상] PS5 슬림! 정말로 연말에 출시되는 거야? [32]	게임동아	23.08.01	3732	6
7683	그램퍼스, 서울투자청이 주관한 ‘CORE100’ 선정	게임동아	23.08.01	79	0
7682	라이엇, 8월 4일부터 '2023 롤드컵' 토너먼트 티켓 예매 실시	게임동아	23.08.01	80	0
7681	[LCK] "혼돈의 동부 리그" 'PO 막차 티켓'은 마지막에 결정된다 [13]	게임동아	23.08.01	4019	3
7680	코그, '그랜드체이스 모바일' 신규 전직 영웅 ‘베르너(T)’ 추가	게임동아	23.08.01	106	0
7679	논란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개편으로 "재무재약팀 신설"	게임동아	23.08.01	115	0
7678	유니티, ‘MWU 코리아 어워드 2023’ 모집 시작	게임동아	23.08.01	74	0
7677	뜨거운 여름에는 수영복 캐릭터! 카카오게임즈 게임 일제히 이벤트	게임동아	23.08.01	124	0
7676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구글 매출 4위...역대 신의탑 IP 중 최고	게임동아	23.08.01	102	0
7675	넥슨, ‘한국조폐공사’ 협업으로 '메이플’ 20주년 기념메달 출시	게임동아	23.08.01	121	0
7674	웹젠, 서브컬쳐 신작 '라그나돌' 코믹월드 부스 참가	게임동아	23.08.01	99	0
7673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쿠폰 담긴 헛개수EX 한정판 출시	게임동아	23.08.01	9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