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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을 통해서 공무원을 발기발기 찢어버리고싶을때 알아두면 좋을 법조항들

1234(211.241) 2014.12.01 14:21:11
조회 425 추천 5 댓글 2


제5조(직무감찰대상공무원등과 그 직무) ① 직무감찰대상공무원 등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2.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을 포함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


4.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이하 "준공무원"이라 한다)


②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등의 직무에는 제1항에서 규정된 공무원 등의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09.2.26.>


1.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과 투자기관·단체등의 사규등에서 정한 의무 위반행위


2. 형법등에서 규정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


3. 공무원등의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


4. 행정업무의 방치 및 지연등의 무사안일한 행위



제7장 벌칙의 적용등

조문체계도버튼      <input name="joNoList" id="Y002600" style="margin-bottom: -1px; margin-left: -2px; vertical-align: middle;" type="checkbox" value="26:0"> 제26조(무고등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직무감찰대상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등을 받게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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