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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
.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지금이 비상사태인가?.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 비상계엄후 폭동,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 결론내란죄 불성립,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국토의 참절 = 없음국헌문란 = 없음 (국가기관인 국회는 권능행사를 충분히 실현하여 계엄을 해제시킴)폭동 = 없음절차적 요건 =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거쳤음.
대통령의 국회통보 =국회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충분히 치유된다.실체적요건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는 행위.
통치행위는 국가원수의 외교행위(국가승인, 정부승인),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명, 계엄선포, 긴급명령 으로서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93헌마 18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 방문은 통치행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계엄의 통치적 개념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국가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예 : 익사직전 사고자를 때려서 기절 시킨 후 구조하는 것은 사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것요약)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여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며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권한 행사를 무효돌리는 권한" 은 헌법재판소에 있기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계엄 사태 고려 안 했는데"…한국 경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 낮춰, 왜?
최근 국내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계속 낮춰왔죠. 이게 계엄 사태 영향이 추산이 안 됐는데도 이런 건가요?이번에는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내년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더 낮춘 기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우리나라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2% 정도 성장할 걸로 내다본 겁니다.3분기 말이었던 지난 9월만 해도 2.3%를 제시했던 곳입니다.한 분기 만에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나라에 대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0.3% 포인트나 낮추는 건 상당한 폭의 수정입니다.하지만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낙관적인 추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요.이제 일주일을 넘어가는 계엄사태는 미처 고려에 넣지 못한 전망치이기 때문입니다.ADB는 우리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나라 안에 돈이 좀 더 많이 잘 돌 거고, 정부가 다양한 부양책들을 펼쳐서 내수를 개선할 거라고 전망했거든요.그런데 과연 정부 정책의 공백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2%라는 숫자를 끌어내는데 고려된 요소들 중에서 일부가 벌써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아무튼 우리를 포함해서 아시아가 내년에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낼 거란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도이치뱅크는 내년에 특히 아시아 통화가 약세일 거라고 전망하면서요.그중에서도 한국의 원화, 그리고 중국과 태국 돈에 대해서 내년에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번 주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중국의 침체가 계속되고, 또 대외 무역의 비중이 큰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상당할 거라는 게 이런 전망이 줄을 잇는 주된 이유입니다.걱정스러운 소식이 하나 더 있네요. 우리 수출이 올해 초에 비해서 증가폭이 계속 줄고 있다고요?우리나라는 수출이 워낙 중요한 나라라서 열흘에 한 번씩 나라가 수출입 통계를 업데이트해서 바로 발표하는데요.이달 들어서 지난 10일까지 1년 전의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12.4% 늘어난 걸로 일단 집계됐습니다.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해서 수출이 부진했던 지난해보다 나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요.수출 증가의 그 폭은 줄어드는 모습이 지난 8월부터 뚜렷해지고 있습니다.올해 우리 경제가 이른바 상고하저가 될 거라는 전망대로인 겁니다.특히 내년에 더욱 힘들어질 걸로 보이는 부문들이 이달에 벌써 도드라지고 있는데요.지난해 반도체 대신 한국의 수출을 이끌었던 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12월 들어서 딱 열흘 동안의 성적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승용차 수출이 8.6%나 줄어들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11일) 업계에 물은 내년의 우리 산업 기상도 전망을 발표했는데요.자동차를 걱정되는 부문의 앞머리로 꼽았습니다.올해보다 수출이 3% 넘게 줄어들어서 나라 안팎에서 270만 대 정도 팔리는 데 그칠 거다.자동차는 트럼프 당선인이 특히 신경 쓰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한미 FTA를 개정하면서 미국이 수입해 가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붙는 관세가 실제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시기를 20년 뒤로 미뤘던 걸 이번 후보 시절에도 '내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렸다'면서 자랑해 왔습니다.백악관에 들어가고 나면, 자동차 관련해서 새로운 통상 압력이 우리에게 나올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그리고 값싼 중국산이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하고요.이밖에도 이차전지나 패션업계의 날씨가 내년에 흐릴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그래도 상대적으로 기대를 좀 해 볼만한 업종은 있겠죠. 역시 반도체일까요?그렇습니다. 반도체 수출 성장세도 이미 상반기보다 못하지만 내년에도 반도체 기상도는 그래도 '비교적 맑음'이라는 전망입니다.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품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직후에 콕 짚어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바이오산업, 기계 산업도 분위기가 비교적 좋을 걸로 봅니다.올해는 특히 상반기에 수출 성장세가 기록적이었지만요.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이렇게 3대장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내년에는 이 중에서 자동차가 빠질 가능성이 큰 건데요.안 그래도 수출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좀 더 고른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절실하게 고민하는 데만 집중해도 사실 모자랄 때입니다.- 국가 등급 하방 위험 경고...환율 1,500원 뚫릴 수도...jpg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환율과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떠나려는 외국인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나라밖에서도 우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성자 : 예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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