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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차량'에 그만...추석, 30대 가장의 죽음+기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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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경증환자, 돌려보내도 '정당한' 진료 거부, 이제 의사 처벌안받아
- 응급실서 난동 부리면 진료 못 받는다...정부 ‘진료 거부’ 지침 하달‘응급실 드러눕기’도 안 통해앞으로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모욕성 발언을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증 환자임에도 입원을 요구하며 대형 병원 응급실을 떠나지 않는 이른바 ‘응급실 드러눕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명시됐다. 응급실 의사들은 “만시지탄” “큰 숙원이 풀렸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최초로 진료 거부 가능 환자 명시이번 응급실 운영 지침의 의미는 응급실 의사·간호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응급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법령이나 정부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아, 의사들은 자기를 때린 난동 환자마저 진료를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행패를 부리는 환자나 보호자 한 명만 들어오면 다른 환자를 볼 수가 없다. 응급실 진료가 마비된다”고 했다.◇폭행·협박·모욕 환자 진료 거부 가능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실 의료진의 처치와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속임수), 위력(물리·사회적 힘),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명시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진료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응급실 드러눕기’도 안 통해이어 “응급 의료를 위한 시설·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인에게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고 했다.또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고 했다. 동네 의원이나 중소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경증 환자나 보호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입원을 요구하며 버티는 ‘응급실 드러눕기’도 이젠 안 통한다는 뜻이다.◇추석 이틀 전 전격 시행정부는 추석을 이틀 앞둔 15일 이 같은 지침을 내려보냈다. 전국 407개 응급실에서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정부 관계자들은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들이 중증·응급 환자에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의료계 인사들은 “추석 응급실 위기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24시간 응급실을 지키던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남아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번아웃(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응급실 의사들은 “전공의 사직 전엔 근무 시간별로 4~5명이 응급실 근무를 섰지만, 지금은 1명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게다가 추석을 전후한 연휴엔 응급 환자를 최종 치료(수술 등)할 응급실 배후의 필수 진료과 의사들도 당직만 빼곤 근무를 하지 않는다. 반면 명절 환자는 평소의 1.5~2배로 늘어난다.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이 절반 밑으로 떨어졌고, 추석까지 코 앞인 상황에서 응급실 마비를 부르는 ‘난동 환자’ 문제를 더 방치했다간 응급실 파행이 걷잡을 수 없게 번질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얘기다.◇맞는 응급 의사 年 500명응급실 의사들은 “일부 환자들에게 맞거나 심한 모욕을 당하는 건 일상”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협박해 검거된 피의자는 2017~2021년 5년간 2610명이었다. 매년 500명 꼴이다. 수사 기관에 입건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선 더 많을 수밖에 없다.올 1월 강원도 강릉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는 낙상 환자에게 CT(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하려다 보호자로부터 “촌 의사가 무슨 CT를 찍느냐”며 폭행을 당했다. 작년 9월엔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 응급실 의사가 손가락이 찢어진 환자를 처치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이 환자는 “(봉합이) 잘 안 되면 내일 찾아온다” “몇 년차냐?”라고 했다. 의사가 위협을 느껴 봉합을 머뭇거리자 환자는 의사의 목을 잡아 당기며 “네 자식도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며 협박했다.지난 2018년엔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 의사가 음주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이 와 입원을 했다. 의사가 진통제를 놔주지 않았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지난 10년 간 뭐하다가”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폭행·협박 환자의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지만,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없었다. 난동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보건소는 며칠 뒤 응급실 의사를 기계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 지침으로 보건소의 ‘자동 조사’ 관행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응급실 의사들도 “정부 지침으로 난동 환자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소모는 줄어들 것 같다” “오랜 숙원이 풀렸다”고 했다. 하지만 또다른 응급실 의사들은 “2010년쯤부터 응급실 폭행 문제가 불거졌는데, 최근 응급실 파행 위기가 번지자 뒤늦게 지침을 만든 것”이라며 “의사들이 맞아가며 진료를 한 지난 10년 간 정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침 내용대로 향후 응급의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8882?cds=news_edit [단독]응급실서 난동 부리면 진료 못 받는다...정부 ‘진료 거부’ 지침 하달‘응급실 드러눕기’도 안 통해 앞으로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간호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모욕성 발언을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증 환자임에도 입원을 요구하며 대형 병원 응급실을 떠나지 않는n.news.naver.com참 빨리도 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북한 붕괴시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물론 수백만 거지떼를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음. 가장 좋은건 현상유지겠지만, 북한 정권은 갈수록 흔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고,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붕괴될 것이기에,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북한 영토를 전부 수복해야 한다는 것. 중국은 이미 2008년부터 북한 붕괴시 분할통치 시나리오 다 짜놨음 ㅇㅇ 대충 함경남도부근 지들이 다 처먹고 아랫쪽 우리 조금 넘겨주겠다 이거임 ㅋㅋㅋㅋㅋ 지금은 러시아도 좆망해서 당장 북한 망하면 함경 북도부분도 짱깨가 처먹을듯 근데 2009년에 버락 씹니거 엄마뒤진 노예새끼는 한술 더 떠서 2010년 의회 제출용 QDR에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새로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반도 윗부분른 짱깨가 죄다 처먹고 아래는 미국 유엔 분할통치 ㅋㅋㅋㅋ 그리고 뜬금없이 일본이 끼어들어감 이런식으로 정작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를 차지하는 것에 다른 나라들은 다들 무언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거지떼 싫어 세금 싫어 하면서 눈가리고 귀 닫는 중임.. 한국 헌법에 명시된 한국 영토인데 한국은 먹지도 못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근들어 한복, 김치, 쌈, 태권도 등등 한민족에 대한 짱북공정이 가속화 된 이유도 저 때문. 북한땅 처먹으려면 북한인들도 중화민족이라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열심히 밑작업 해 둘 필요가 있는 것. 좆선족들부터 시작해서 북한인, 한민족도 결국은 중화 민족이다. 그러니 중국이 북한 영토를 흡수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다. 라는 명분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통일비용 선동당해서 이러고 있다 ㅠㅠ 한국 인구는 존나게 줄어들어서 이미 경기도권이랑 지방은 다 짱깨랑 동남아인들이 처먹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조선족 받아야제 ㅋㅋ 그라제..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긴 하지만,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장 훌륭한 대안은 북한 거지떼가 될 수도 있다. 좆선족과 똥튀기들은 "절대! 무슨일이 있어도" 한국과 동화되지 않으려 하는 반면, 탈북자들은 한국 와서 배따시게 지내면 바로 한국인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임. 물론 막상 통일이 닥쳐 수많은 거지떼들이 내려오면 혼란이 있을 수 있을것이기에, 일종의 보호구역, 거주구를 형성해 조금씩 동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지, 또 한 가지 북한사람들의 장점은 짱깨한테 직접적으로 당하고 사는 새끼들이라 반중감정이 우리보다 크다는 것이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북한 짱을 무조건 수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이 중국의 동해~태평양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라는 지정학적 이점 때문임. 짱깨 해군이 아무리 커져봤자 미군 미사일러쉬에 용궁행 할수밖에 없는 이유도 짱깨 해군이 서해에 같혀있기 때문. 북한을 통하지 않고서는 블라디보스토크로 통하는 동해~ 태평양 진출 항로를 러시아가 교묘하게 막고있어서 따라서 짱깨는 동해~ 태평양 진출을 위해서라도 기를 쓰고 북한 함경도 부분을 처먹으려고 들 것. * 짱깨가 자랑하는 랴오닝 항공모함 함대도 일단 미국 따라서 만들어만 놓았다 정도지 활용방안은 짱깨 인민해방군들도 몰라서 연구중이다. 이건 몇년 전 짱깨새끼들이 섬짱 영토 근처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했던 위치 보여주는거임 저렇게 영해 좆까라하고 포위하고 훈련하는데 대만은 아무것도 못함 ㅋㅋㅋㅋㅋㅋㅋ 동해에 짱깨진출하면 우리가 똑같이 당할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새끼들 지금도 꽃게철마다 연평도 코앞까지와서 해산물 싹쓸이 해가는데 이새끼들이 동해진출은 안하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 서해가 똥물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게다가 동해쪽만 해도 짱깨 원전이 이만큼 있는데 북한땅 짱깨가 먹으면 동해는 물론이고 그냥 남한 바로 윗쪽에 원전, 쓰레기폐기장 지어서 바다에 존나게 부어버릴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가로 한국에 있는 임진강 상류는 북한에서 흘러오는거라 짱깨새끼들이 댐가지고 장난질도 존나 칠 수 있음 ㅇㅇ 북괴새끼들이야 간이 작아서 좀 막다가 말다가 하지만 짱깨가 북한땅 먹으면 ㅋㅋㅋㅋㅋㅋㅋㅋ 에이 뭐 그딴 장난질 치나 할수도 있는데, 짱깨는 실제로 이지랄을 하고있다. 이게 얼마전에 짱깨가 댐 막아서 메콩강 말려버린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들 당연히 씹좆망상태인 북한 떠안으면 좆될거라고 벌벌 떨지만 사실 영토 확장과 인구 증가, 그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와 건설업, 조선업 호황,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을 통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한국의 OSJD 가입을 북괴가 방해해서 계속 뻰찌맞음) 짱깨와 더 가까운 곳에 미사일 기지를 세워 짱깨새끼들이 마음대로 군사 압박 하는것도 견제할 수 있다. 국경 짱깨랑 맞대는게 싫다고? 롤에서 적이랑 떨어져 있고 싶다고 포탑 2줄 다 넘겨주고 본진포탑으로 방어하진 않잖노 오히려 북한땅 우리가 먹는게 완충지대 확보하는 점에서 이득임.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조건 통일 싫어 세금 싫어 할 게 아니라 북한 멸망시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 수복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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