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번 헌재 2016헌나1 판결문응 읽어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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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82.225) 2017.03.15 14:36:39

조회 52 추천 0 댓글 2

저번주 토욜까진 판결문이 법제처에 안올라왔는데...
기각 각하한 사항은 대체로 입증할 만 한 증거부족인데
세월호 부분은 무조건 차기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성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총리가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하게되더라도 국회와 법원으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너무 과정이 오래걸리고 국회 의결수 2/3찬성을 얻어낼수 있을지도 의문인데다가
총리가 과연 그런 포괄적 대행까지 위임된거냐는 해석이 다수설은 아니다는 입장이데 총리새끼 하는거 보면 100퍼 지정할것 같아 답없긴 마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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