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백이가 좃돼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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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62.243) 2016.04.19 19:42:37

조회 111 추천 0 댓글 2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하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약: 용도를 고지했다면 빌려주지않았을돈을 편취하는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 구상요건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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