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오판했다고 그게 내란죄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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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오판했다고 그게 내란죄가 되냐?

관광징어

2024.12.10 19:18:08

조회 93 추천 3 댓글 3

사람이 실수를 안하냐? 대통령도 사람이야

물론 큰실수지만 그게 최대 사형까지 시킬수있는 내란죄가 되냐?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릴수있는 권한이 있는데 권한행사가 잘못된거냐?

이나라가 언제부터 대통령이 계엄령도 내릴수없는 나라가되었냐?

우리라나는 최대의 위협이 국경을 맞대고있는 휴전국가다

이런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령도 못내리면 전쟁을 수행할수는 있겠냐?

관광징어는그렇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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