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 이투데이 (etoday.co.kr)

앞으로 사립대학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 소유의 땅·건물 등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학생 수가 줄어 재정난을 겪는 지방 사립대학이 남는 땅, 건물 등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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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산처분 쉬워진다…명지학원 회생 ‘파란불’ (edaily.co.kr)

명지학원 관계자는 “현재 법인에 약 1,800억원의 수익용 재산이 있지만 교육부의 관련 규제에 막혀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만약 교육부가 수익용 재산 처분과 이를 이용한 채무 변제를 허용한다면 명지학원 회생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유휴 토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토록 만들고 이를 매각까지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간의 회생 절차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결된다”며 “현재 명지대는 서울과 용인으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용인의 경우 20만평 이상이 유휴 토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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