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소속사 계약 등 군복무 특혜 의혹에 해명했지만 '재입대 사례' 싸이까지 소환

메디먼트뉴스

2022.11.11 21:15:04

조회 87 추천 1 댓글 0

[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가수 김희재가 군 생활 중 영리 행위와 복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한 매체는 김희재가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희재는 지난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미스터트롯'이 본방송을 종영한 때부터 1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다.

문제는 계약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다. 2020년 3월 17일 해군에서 제대한 김희재는 계약 체결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 '미스터트롯' 종영 일은 2020년 3월 14일로 김희재의 제대 3일 전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또한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수령한 출연료와 촬영을 위해 다수의 외박, 외출을 했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하고 지휘통제를 받았다."라며 "TV조선 측에서 군악대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김희재는 절차를 밟아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희재가 군 복무 중 영리 행위를 한 사실이 위법되느냐가 도마에 오르면서 과거 가수 싸이가 '부실 복무'로 재입대한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싸이는 지난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일과 후와 공휴일을 이용해 모두 59차례 공연과 15차례의 방송출연을 한 사실이 검찰의 병역 비리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은 7월 싸이에게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한 뒤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싸이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싸이는 법원에서 ▲복무 만료 후 취소는 법적 근거가 없고 ▲편입 당시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지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병무청이 실태조사 당시 문제삼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항고심 패소하여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당시 1·2심은 "병역의무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상 의무로 병역처분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고 할지라도 지정된 업무에 제대로 종사하지 않은 만큼 복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 중 아무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고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업무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량과 소요 시간 역시 미미하다"며 "싸이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싸이는 해당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출근한 뒤 대부분 시간을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외에도 2012년에는 비가 군 복무 중 잦은 외박으로 특혜 논란을 낳았고, 2013년에는 세븐과 상추가 '안마방 출입 사건'을 일으켜 구설수에 올랐다. 또 같은 해 토니안, 앤디, 붐, 양세형이 연예 병사로 근무 중 불법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연예 병사' 제도가 폐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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