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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 1국민 1연금 (오늘 10/20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10.20 12:34:26
조회 32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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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98059

 



오늘 10/20 마감

연금보험료율 인상
1국민 1연금

✅+ [22046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2024-10-20

♧ 보험료율 : 현 9% => 13%로 인상
♧ 사업장가입자 : (본인 + 사용자) 각각 4.5% => 6.5%로 인상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
=> 국민인 지역가입자 (1국민 1연금)
=> 36개월 연금 일부 지원
의무가입 : 59세 => 64세 (예정)


반대의견 (10/20)
국민이 감당하기 버거운 복지는 복지가 아닙니다.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부담 증가와맞물려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수 경제의 무너짐은 중산층의 감소와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져 공산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공산화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 기업, 나라에 악영향을 끼치는 연금보험료 인상 반대합니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를 국민인 지역가입자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을 의무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국민이 아닌 자도 연금보험료의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국힘) 주호영 권영세 김기웅 김상훈
김성원 김종양 안철수 이인선 장동혁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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