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


✅+ [22046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2024-10-30

♧ 모든 사업장과 사업에 근로기준법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


● 반대의견 (내일 10/30 마감)
사업장의 형편은 전혀 고려치 않고 경영자율권 침해, 영세사업장까지 촘촘히 통제하고 망하게 하는 악법안 반대합니다.
천편일률적인 공산당식 체제 반대합니다.
편향적인 권리의 극대화, 갈등 심화, 불평등 불공정, 국민 가난하게 만드는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더민) 김태선 김영배 김주영 김태년
맹성규 박정 박홍배 윤종군 이기헌
이용우 이학영 이훈기 장철민 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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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7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2024-10-31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균등한 처우의 적용범위 확대 (차별X)
남녀의 성(性) + 연령ㆍ신체조건ㆍ인종
국적ㆍ신앙 or 사회적 신분 + 고용형태

♧ 동일가치노동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 or 유사한 성질인 노동 or 두 업무가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내일 10/31 마감)
개인의 역량 차이를 배제한 동일한 대우는 불평등하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자국민과 외국인의 동일 임금 지불은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평가 받고 마땅히 대우해줘야 할 가치를 배제한 동일한 임금 지불은 상대적 박탈감 초래, 능동성, 창의성을 잃고 하향 평준화를 야기 할 것입니다. 이는 반인륜적, 반기업적인 공산당식 방법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더민) 김태선 김영배 김주영 김태년
맹성규 박정 박홍배 윤종군 이기헌
이용우 이학영 이훈기 장철민 정준호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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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8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2024-11-04


♧ 유보 통합

♧ 기관 명칭 변경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진흥원

♧ 업무 범위 확대
보육 -> 영유아교육ㆍ보육
(보육ㆍ유아교육ㆍ양육ㆍ돌봄 등)

1. 조사ㆍ연구ㆍ분석
2. 운영, 서비스 제공 지원
3. 유보 통합연수체계 
4. 유보 교사 정서ㆍ심리 지원
5.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심리ㆍ건강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
6. 영유아의 가정양육 지원
7. 교육 및 홍보
8.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
9. 보수교육의 총괄 관리 및 지원
10.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어린이집 평가 /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 지도와 명령 / 보고,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or 사후관리 지원
11. 취약보육 관련 사업 지원
12.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13. 그 밖에 교육부장관, 교육감, 국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진흥원 경비 지원 주체 변경
교육부장관 ->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11/4)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영아와 유아의 성장발단 단계에 맞게 보육,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초중고대학교를 통합해서는 안되는 이유와 같습니다.

저출생이란 단어 사용 반대합니다.
저출생은 아기의 태어남의 방법에 있어 여러 다양한 방법을 다 허용하는 것으로 동성혼 허용도 가능한 단어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유보통합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에 기업을 살리는 정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경제력을 보장해주시면 됩니다.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 및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지원 역할 반대합니다.
이는 영유아를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가정양육 지원과 진흥원의 경비 지원 주체가 교육부장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바뀐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제"의 양산을 띄고 있습니다.
공산당식 방법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홍위병 키우기 위한 유보통합인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심리ㆍ건강ㆍ보건 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불필요한 주사접종, 약을 강요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영유아의 깨끗함 몸에 더러운 바이러스 넣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부모에게 부여된 천부권으로 이를 뺏는 것은 악입니다.

큰 정부가 되어 국민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려 하지 마시고 작은 정부로 돌아가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힘) 조정훈 김대식 김소희 김용태
서지영 이인선 인요한 정성국 최수진
최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