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공무원 이름 비공개" 민원전화 폭언·신상털기에 공무원 보호 강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2 13:25:04
조회 217 추천 1 댓글 0


폭언전화 응대 안 한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폭언 민원전화 '1차 경고' 후 종료…통화내용 '전체 녹음'


폭언전화 응대 안 한다…


정부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시스템 장애 등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서면으로 민원 신청은 가능하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마찬가지다. 문서상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도 보완한다.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내용 뿐만 아니라, 민원 취지·배경 유사성·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과 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180만건)의 32%(58만건)를 차지한다.

정부는 부당·과도한 권리남용적 청구를 제한하고, 해당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다수기관에 대한 악의적 일괄 청구 방지를 위해 1회 청구시 청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2천900여개 모든 기관에 일괄 청구가 가능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책에는 많은 현장 공무원이 건의해온 악성민원 예방 수단도 담겼다.

콜센터 등 민간 영역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며 '신상털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이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공무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성명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악성 민원 전담대응팀 구축…민원공무원엔 승진 가점과 수당 지급


폭언전화 응대 안 한다…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법적 조치,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상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비해 민원실 내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과 연락망도 강화한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6일 이내 공무상 병가 사유에 이를 명시하고,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해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다.

피해 공무원이 범정부 대응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 체계(핫라인)를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도 마련된다.

민원공무원이 승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와 처리량 등 담당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한다.

악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직 명확한 정의가 없는 '악성 민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을 크게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 등 2가지로 규정하고, 악성 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한다.

위법행위는 '폭언·명예훼손·성희롱·폭행·기물파손·협박' 등,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시간 구속형·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5월에 '올해 월간 최대' 3만6천여가구 공급" 분양시장 봄바람?▶ "공무원 이름 비공개" 민원전화 폭언·신상털기에 공무원 보호 강화▶ "최대 50만원 지원"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자 모집 중▶ "10년 전보다 男 4.3㎝·女 2.8㎝ 커져" 초등학생 평균키, 무슨 일?▶ "퇴근길 정체 해소" 명동 13개·강남 20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3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7885 "연 8.3% 예금 떴다" 하나저축은행, 카드 자동납부 연결 시 '우대 혜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35 0
7884 "얼마나 예쁘길래" 日 청부살해 용의자, 여배우급 얼굴 공개에 '열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30 0
7883 "서랍 속 중고폰 팔았는데" 판매 중단한 LG 중고폰, '시가 400만원' 거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28 0
7882 "사는게 힘들어요"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8천원'에 이용 가능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23 0
7881 "아무리 봐도 이상해" 안영미, 美 '아빠 없는 아들 돌잔치' 속사정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39 0
7880 "위안부 문제 다뤄" 배우 차인표가 쓴 소설, '옥스퍼드 필수도서 선정' [3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3974 32
7879 "1.5조 투입했는데" 르노코리아, '집게 손동작' 직원때문에 날벼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93 0
7878 농심, 명동에 '너구리의 라면가게' 열어…외국인 관광객 겨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69 0
7877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 용산구 나인원한남 200억원에 매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45 0
7876 "2차 베이비부머 은퇴로 연 성장률 최대 0.38%p↓ 가능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42 0
7875 공정위, 알리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C커머스 제재 신호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36 0
7874 "가격 부담 낮춰"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82 0
7873 아이스크림도 제로 열풍…'죠스·스크류바' 이은 '제로 수박바'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69 0
7872 단시간근로자만 못 받은 중식비·교통비…중노위 시정명령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31 0
7871 법원 "증빙없이 주고받은 5천만원, 오누이라도 증여세 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38 0
7870 "저출생·고령화등 인구정책 총괄"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29 0
7869 "아직은 무리" 정부, '원가 이하'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일단 보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1 27 0
7868 "전국 호우주의보" 2024년 장마기간, 다음주까지 '물폭탄' 비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101 0
7867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 박봄, 투애니원 재결합 깜짝 놀란 '근황 사진' [4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5472 6
7866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서인영, 귀책 사유는 '남편' 최근 근황은? [3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4629 2
7865 "악플러까지 돌려세웠다" 임영웅 팬들, 욕하는 네티즌에 '따뜻한 위로'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143 1
7864 "학폭 제보자들 기억 정리했다" 김히어라, '더 글로리' 美 진출 시동 근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140 0
7863 "진짜 사귀는 거 아냐?" 변우석♥김혜윤, 촬영 감독이 의심한 이유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135 0
7862 "돈 낭비 하지마" '종합비타민 복용자 사망률 더 높다' 충격 보고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146 0
7861 "음료 살 때 텀블러 쓰면 400원 혜택"…서울페이 개인컵 포인트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97 0
7860 "35세 이상 임산부에 최대 50만원"…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정책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82 0
7859 내일부터 연간 365회 넘는 외래진료는 환자가 진료비 90% 부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83 0
7858 "배달수수료 상생안 마련" 당정,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검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71 0
7857 국세청 '사칭 메일' 주의보…"탈세제보 소명" 요구 무시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69 0
7856 "횟수, 수강료 제한없이" 경기도, 미취업 청년 7월부터 파격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84 0
7855 올해 생애 첫 주택 매수, 작년보다 33% 늘어…서울은 50% 급증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61 0
7854 "올해 수능 11월 14일"…'의대 노린' N수생 탓에 '불수능' 될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69 0
7853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된다"…올해 최소 10조대 결손 가시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99 0
7852 점술가의 연애·무당 된 연예인…샤머니즘에 빠진 방송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30 100 0
7851 "당신 아들이어도" 김흥국, 해병대 채상병 '막말'에 네티즌 부글부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57 0
7850 "양심치과 이렇게 찾으세요" 강창용, 과잉 진료 피하는 '꿀팁'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14 0
7849 "입금만 해도 연 3%" 신한은행, 군인 대상 '고금리 입출금통장' 판매 시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89 0
7848 "대출이자 대신 갚아드려요"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 매매·전세'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95 0
7847 "평균 연봉 1억" 현대자동차 생산직 1100명 채용 소식에 취업시장 '들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16 0
7846 "결국 파산 신청" 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PD, "다른 답 없다"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21 0
7845 "엄마아빠 전성기 미모" 박철, 前부인 옥소리 똑닮은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87 2
7844 "당분간 상승 전망" 주유소 기름값 8주 만에 오름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89 0
7843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국내서 휴식 중인 손흥민, 동네 축구장 깜짝등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00 0
7842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7천억원 빚더미…소송 대부분 해결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15 0
7841 "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투표해보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01 0
7840 '어른이' 울린 픽사의 마법…'인사이드 아웃 2' 500만 돌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82 0
7839 채권 개미, 올 상반기 23조6천억 순매수 '역대 최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17 0
7838 토론 폭망에 친바이든 언론도 등돌려…NYT "나라위해 물러나라" [14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4323 33
7837 "선처없다" 팝핀현준, 악성 루머 영상 제작한 유튜버 고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03 0
7836 고물가에 "국내여행도 사치"…'집에 있겠다' 직장인 속출 [6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9 12489 1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