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마다 10만원 인상…일각서 '정치적 포퓰리즘' 비판

나남뉴스

2024.06.28 13:10:05

조회 146 추천 0 댓글 1

대선 때마다 10만원 인상…일각서

올해 7월이면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10주년을 맞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10년 전인 2014년 7월 시행 후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10년 뒤 2021년 37.7%로 낮아졌다. 중간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2021년 노인빈곤율은 44.9%에 달했을 텐데, 기초연금 덕분에 7.2%포인트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전신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기초노령연금법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처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줬다.

이후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중·고령층의 표를 얻는 데 제법 효과를 봤다.

대통령 당선 후 정부 재정의 한계로 '모든 노인 지급'은 지키지 못하고 종전대로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 범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급액은 월 20만원으로 상향됐고, 명칭도 '노령'이 빠진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처럼 선거와 밀접하게 맺어진 태생적 한계 탓에 기초연금은 대표적인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일각에서 비판받는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기초연금은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10만원씩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기간 기초연금 30만원을 공약했고, 실제 30만원으로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후보 시절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노인인구가 올해 1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니 정치권으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노인 표를 의식해서 기초연금 인상을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기초연금을 확대하다 보니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다른 복지제도와도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를테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데, 기초연금의 목적과 겹친다.

대부분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식의 기초연금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가 가난한 노인의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적연금의 주축인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 문제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계획에 대해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의 급여를 일괄해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기준 중위소득 40% 등의 기준 소득을 정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만 인상된 급여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렇게 기초연금 지급을 차등화하면 보다 더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게 돼 그 자체로 노인 빈곤 문제에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복지부를 포함해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2023년 기준)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매년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222만8천445원이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 네이버웹툰 나스닥 등판 첫날 10% 급등…기업가치 4조원 ▶ 대선 때마다 10만원 인상…일각서 '정치적 포퓰리즘' 비판 ▶ "난 결백해" vs "족적은 거짓말 안 해"…20년전 영월 피살 전말은 ▶ "최악의 시나리오 준비해야" 美 금리 인하 '없을 수 있어' 충격 예측 ▶ "추행 아닌 애정표현" 이해인, 미성년자 동의했다면 법적으로 괜찮을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9751_23789_76.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7866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서인영, 귀책 사유는 '남편' 최근 근황은? [32]	나남뉴스	06.30	4757	2
7865	"악플러까지 돌려세웠다" 임영웅 팬들, 욕하는 네티즌에 '따뜻한 위로' [3]	나남뉴스	06.30	246	1
7864	"학폭 제보자들 기억 정리했다" 김히어라, '더 글로리' 美 진출 시동 근황 [1]	나남뉴스	06.30	215	0
7863	"진짜 사귀는 거 아냐?" 변우석♥김혜윤, 촬영 감독이 의심한 이유 [2]	나남뉴스	06.30	202	0
7862	"돈 낭비 하지마" '종합비타민 복용자 사망률 더 높다' 충격 보고서 [1]	나남뉴스	06.30	208	0
7861	"음료 살 때 텀블러 쓰면 400원 혜택"…서울페이 개인컵 포인트제 [1]	나남뉴스	06.30	148	0
7860	"35세 이상 임산부에 최대 50만원"…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정책은	나남뉴스	06.30	116	0
7859	내일부터 연간 365회 넘는 외래진료는 환자가 진료비 90% 부담	나남뉴스	06.30	118	0
7858	"배달수수료 상생안 마련" 당정,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검토	나남뉴스	06.30	100	0
7857	국세청 '사칭 메일' 주의보…"탈세제보 소명" 요구 무시해야	나남뉴스	06.30	97	0
7856	"횟수, 수강료 제한없이" 경기도, 미취업 청년 7월부터 파격지원	나남뉴스	06.30	120	0
7855	올해 생애 첫 주택 매수, 작년보다 33% 늘어…서울은 50% 급증 왜?	나남뉴스	06.30	92	0
7854	"올해 수능 11월 14일"…'의대 노린' N수생 탓에 '불수능' 될까	나남뉴스	06.30	100	0
7853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된다"…올해 최소 10조대 결손 가시권	나남뉴스	06.30	135	0
7852	점술가의 연애·무당 된 연예인…샤머니즘에 빠진 방송가	나남뉴스	06.30	120	0
7851	"당신 아들이어도" 김흥국, 해병대 채상병 '막말'에 네티즌 부글부글 [3]	나남뉴스	06.29	185	0
7850	"양심치과 이렇게 찾으세요" 강창용, 과잉 진료 피하는 '꿀팁' 공개	나남뉴스	06.29	133	0
7849	"입금만 해도 연 3%" 신한은행, 군인 대상 '고금리 입출금통장' 판매 시작	나남뉴스	06.29	101	0
7848	"대출이자 대신 갚아드려요"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 매매·전세' 지원	나남뉴스	06.29	112	0
7847	"평균 연봉 1억" 현대자동차 생산직 1100명 채용 소식에 취업시장 '들썩'	나남뉴스	06.29	133	0
7846	"결국 파산 신청" 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PD, "다른 답 없다" 고백	나남뉴스	06.29	136	0
7845	"엄마아빠 전성기 미모" 박철, 前부인 옥소리 똑닮은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	06.29	212	2
7844	"당분간 상승 전망" 주유소 기름값 8주 만에 오름세...	나남뉴스	06.29	98	0
7843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국내서 휴식 중인 손흥민, 동네 축구장 깜짝등장	나남뉴스	06.29	112	0
7842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7천억원 빚더미…소송 대부분 해결돼	나남뉴스	06.29	133	0
7841	"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투표해보자"	나남뉴스	06.29	117	0
7840	'어른이' 울린 픽사의 마법…'인사이드 아웃 2' 500만 돌파	나남뉴스	06.29	94	0
7839	채권 개미, 올 상반기 23조6천억 순매수 '역대 최대'	나남뉴스	06.29	127	0
7838	토론 폭망에 친바이든 언론도 등돌려…NYT "나라위해 물러나라" [141]	나남뉴스	06.29	14366	33
7837	"선처없다" 팝핀현준, 악성 루머 영상 제작한 유튜버 고소…	나남뉴스	06.29	118	0
7836	고물가에 "국내여행도 사치"…'집에 있겠다' 직장인 속출 [60]	나남뉴스	06.29	12536	16
7835	2금융권 중금리대출 이자상한 조정…저축은행 17.5%→17.25%	나남뉴스	06.29	98	0
7834	"토핑이 이렇게 풍부할 수가" SSG닷컴, 화와이 명물 '고급 쿠키' 판매 시작	나남뉴스	06.28	195	0
7833	"진짜 너무 맛있다" 롯데리아, 품절 돌풍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재판매	나남뉴스	06.28	215	0
7832	"후쿠오카 9.9만원" 인터파크, 여름휴가 '대박 할인' 항공권 구매 방법은?	나남뉴스	06.28	189	0
7831	"새 사람 되겠다더니" 황하나, 허웅 전 여친 폭로 '인터폴 적색수배' 근황	나남뉴스	06.28	280	0
7830	"남의 눈에 피눈물" 주식사기 이희진, 극비 결혼 '걸그룹 A씨' 누구길래?	나남뉴스	06.28	252	1
7829	"일회용 LED, 물 과사용" 줄리안, '워터밤' 축제 "불편해" 일침 [131]	나남뉴스	06.28	8747	42
7828	"완전 기대, 방송일 언제?" 임영웅, '삼시세끼' 출연 확정	나남뉴스	06.28	157	0
7827	'1억 출산장려금' 효과?…부영그룹 공채 지원자수 5배 늘어	나남뉴스	06.28	162	0
7826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경남도, 7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준다	나남뉴스	06.28	150	0
7825	4년만에 TV토론 '리턴매치' 바이든·트럼프, 90분 내내 대격돌	나남뉴스	06.28	126	0
7824	"전액 선납 주의해야" 임플란트 부작용·진료비 환급 분쟁 증가	나남뉴스	06.28	134	0
7823	"10% 캐시백 해드려요" 내달부터 인천 강화·옹진군서 이음카드 이벤트	나남뉴스	06.28	117	0
7822	5월 은행 예금·대출금리 동반 상승…주담대 7개월째↓	나남뉴스	06.28	118	0
7821	"올해도 '세수펑크' 경보음" 1~5월 국세, 작년보다 9조 덜 걷혀…	나남뉴스	06.28	126	0
7820	네이버웹툰 나스닥 등판 첫날 10% 급등…기업가치 4조원	나남뉴스	06.28	138	0
	대선 때마다 10만원 인상…일각서 '정치적 포퓰리즘' 비판 [1]	나남뉴스	06.28	146	0
7818	"난 결백해" vs "족적은 거짓말 안 해"…20년전 영월 피살 전말은	나남뉴스	06.28	116	0
7817	"최악의 시나리오 준비해야" 美 금리 인하 '없을 수 있어' 충격 예측	나남뉴스	06.27	1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