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내라고?" 국민연금 개혁안, 재정 감소 시 '수급액' 줄이겠다 충격

나남뉴스

2024.09.04 23:20:04

조회 2949 추천 5 댓글 32

사진=나남뉴스

정부가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대적인 '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날 4일 정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 전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단행하는 것이며 특히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9% 이후 26년 만에 손보는 것이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만약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SBS뉴스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바로 보험료율이다.

'보험료율'이란 연금 가입자의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뜻하는 말로, 보통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다만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면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료율을 13% 올리면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되도록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20대는 매년 0.2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50대 1%포인트 인상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어 확실성이 없는 데다가, 중장년층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장년층의 의견을 반영시킨다면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 반응은 '부정적' 4050만 독박쓰나

사진=SBS뉴스

또한 연금 수급액은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선다면 국민연금 기금이 감소되기 5년 전,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등 재정 위험도를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 예상된다.

'자동조정장치'는 OECD 38개국 가운데 24국에서 도입한 상태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은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인상, 의무 가입 기준은 59에서 64세로 조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국민연금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단단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본 누리꾼들은 "연금 재정 안 좋아지면 수급액 줄인다는 게 개혁안인가", "4050이 독박쓰는 구조인 것 같다", "국민 합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드나", "4050은 별다른 혜택도 없고 봉인 듯" 등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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