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ㄱ.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ㆍ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 개최한다.

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ㄷ.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그 밖에 시ㆍ도지사,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포함된다.

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수본부장 임용 결격사유다.

ㅁ.「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경우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국수본부장 임용 자격이 된다.

ㅂ.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일반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으며, 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ㆍ감독이 인정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ㅅ.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위원회의 내용에 따르면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찰청장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