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 등을 파견한 국가는 판결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의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협약에 가입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다.

③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조약으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고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존재한다거나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 다고 할 수 없다.

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구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