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끝났으니까 

다음수험생들 배려차원& 내가한거평가

주제 소년법 개정

생각할시간 3분 필기구 a4지 0

30분 토론 사회자x

찬성 4 반대 1(나)

찬성의견 - 

1. 흉악범죄 처벌불가 

2. 청소년들 성숙해져서 모방범죄 가능성

반대의견 - 

1. 세금문제 대한민국 교도소 OECD국가중 수용률 최대

2. 소년법 개정시 선거법도 개정해야하는데 (형사미성년자 나이 하향시, 책임에 따른 권리 부여) 청소년들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3. 모방범죄 가능성 언급해주셨는데 범죄를 모방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걸 막으려는 사람도 모방하는 사람이 생길거고

아직 세상에 정의롭고 착한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유명PD 학부모들 모방범죄 가능성 얘기했을때 대답해준말)

이어서 부산여중생 사건처럼 범죄를 악용하는 아이들은 소수인데 그 소수때문에 처벌을 강화한다면 다수의 아이들의 피해

또, 처벌강화가 범죄 예방효과가 없다는것은 성폭력 특별법으로 증명됨(처벌 강화했지만 범죄는 늘어났다)

4. 처벌의 목적이 교화인데 교화를 위해서 처벌을 더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무너진 교권이나 1인당 담당학생수가 너무많아

유명무실화된 학교전담 경찰관을 확대 채용하는것이 이런 범죄를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함니다

나한테온 개인질문

1. 초등학교 6학년은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왜 처벌을 안할까요?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14세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초6이면 13세 입니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고

또한 어린나이에 처벌을 하게되면 낙인효과라는 것이 생겨서 나중에 크더라도 나는 범죄자라서 안될거야.. 하면서 삶을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처벌의 목적이 교화시켜서 사회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것인데 이러면 원래목적에 반하게되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럼 초등6학년은 처벌안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처벌할까요?미래를 생각하면 똑같이 처벌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교화의 정도가 다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처벌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화가 가능해 사회로 돌아갈수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은 좀더 강한 뭔가를 해야 교화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부분까지는 공부가 부족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더공부하겠습니다.

4:1로 떠서 힘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