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부 1과장이 장시호 씨의 '개인적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해준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검사가 자기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 노릇까지 한 셈이다. 장 씨는 KPI뉴스에 "김 검사에게 물어봤고 대답해준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검찰, ‘수사무마 청탁·뇌물수수’ 서초경찰서 경감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332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경감은 이같은 명목으로 지난해 5∼12월 6차례에 걸쳐 3021만원을 수수하고 올해 2월 3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팀장 권모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권 경감을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관계자 의사 등 22명 입건

숙박업소서 불법게임장 운영…정선경찰서, 70대 업주 입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을 해 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약정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로 거명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퇴임 두 달 뒤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고, 당시 선고 전후로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한 차례 소환조사 뒤, 권 전 대법관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 시절,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상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검은 다혜씨 전 남편 서모씨가 연루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은 서씨가 2018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과 이 회사의 실소유주였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기도 한 이 전 의원은 계열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1월 2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씨 특혜 채용 의혹은 2019년 국민의힘 측이 처음 제기했고, 검찰은 2021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서씨는 2021년 다혜씨와 이혼했다. 서씨 외에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도 각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 서씨의 경남 양산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해병대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 공수처 수사의 최대 쟁점은 대통령실까지 겨냥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부터 국방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회수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실 개입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0일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회의에 참석했다. 공수처는 이 실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국방부 관계자들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 전 장관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관심사는 공수처가 국방부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지, 대통령실까지 뻗어 나갈지 여부다. 대통령실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에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일찌감치 지목된 상태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초동 수사 결과에 관해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의 채 상병 사망 수사기록 이첩 보류와 회수 국면에도 등장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김 사령관과 통화한 뒤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았다. 이튿날인 7월31일 이 전 장관은 돌연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언론 브리핑도 취소시켰다. 그날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 국방부가 회수한 지난해 8월2일에도 대통령실과 국방부·해병대 관계자 사이에 전화통화가 빈번하게 오갔다. 경찰에서 파견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와 통화했고, 그의 상관인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유 관리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김 사령관과 통화했고, 국가안보실 파견 김 대령도 김화동 해병대 비서실장과 통화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 여럿이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아직 이들을 상대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을 통해 통화내역,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불러 이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특히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지인 ‘VIP 격노설’을 확인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

공수처가 실제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을 비껴간다면 ‘사건의 본질에 눈을 감는다’는 비판을 자초하게 된다. 이 경우 ‘채 상병 특별검사법’ 추진이 더 큰 명분과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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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지난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