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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사측에게 합법적으로 대항하는 방법

발명도둑잡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20 06:07:48
조회 106 추천 0 댓글 0

노동자가 사측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헌법 제 33조 노동 삼권 뿐입니다.


노조 가입 전: 노동자가 사장 눈치를 봄


노조 가입 후: 사장이 노동자 눈치를 봄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극우 국민의힘과 온건보수 민주당이 산별노조를 막기 위해 기업별 노조를 더 키웠고 그 것도 복수노조 중에 하나만 단체교섭을 허용해 어용노조까지 활개를 치고 있음. 그러므로 유럽처럼 산별노조 중심으로 가야 하며, 그렇게 되면 직업 별(산별)로 노조와 사측이 전국 단위로 임금 테이블을 만들게 된다. 마치 최저임금 정하듯이 말이다.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할 것 없이 단일 임금 테이블로 일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관철된다. 한국처럼 중소기업 노동자가 더 힘들게 일하고도 월급이 적은 사실상 신분제를 철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정의당 일부류와 탈당 세력 중에 전태일이 여공들한테 풀빵 나눠주듯이 정규직 임금 떼서 비정규직 주자는 주장은 우선순위가 잘못 됐다.

왜냐면 연구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가 더 요인이라고 분석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차는 중소기업 내의 정규직, 비정규직 차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한국 대부분 기업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업 독과점 문제다.

독과점 사유 대기업은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므로 무조건 해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대기업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전태일 열사가 풀빵을 나눠줘도 안되고 성경을 읽어도 빨갱이 소리를 들으니까 답답해서 분신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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