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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ウティング」禁止条例が増加　26自治体、3年で5倍に（共同通信）のコメント一覧 - Yahoo!ニュース

　性的指向や性自認を本人の同意なく暴露する「アウティング」の禁止に関し、10月1日時点で少なくとも12都府県で26自治体が条例で明記し、3年間で約5倍に増えたことが22日、地方自治研究機構（東京）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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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팅」 금지조례 증가    26개 자치체, 3년만에 5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본인의 동의 없이 폭로하는 「아웃팅」의 금지에 관해서, 10월 1일 기준 적어도 12개 도부현에서 26개의 자치체가 조례로써 명기하여, 3년간 약 5배로 증가한 것이 22일 지방자치연구기관(도쿄)과 각 자치체에의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6월에 통과된 LGBT 등 성 소수자에의 이해 증진법에는 금지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나라보다 앞서서 인권 옹호에 정진하는 자치체가 증가하는 현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웃팅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2020년 6월 시행된 여성 활약・하라스먼트 규제법 지침으로 파워하라(괴롭힘)의 일종으로 규정되었다. 올해 7월에는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법의 규제는 직장 내로 한정된다.

지방자치연구기관은 올해 9월까지, 47도도부현과 1741시구읍면을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같은 단어를 조문에 포함한 조례를 추출하여, 아웃팅에 관련된 규정의 유무를 조사. 공동통신에서는 금지를 명기한 자치체에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하여, 20년 5자치체에서, 26자치체로 증가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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