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공부했던 사람으로써 한마디하자면

계약법공부했던 사람으로써 한마디하자면앱에서 작성

파갤러(211.216) 2024.10.30 15:46:57

조회 185 추천 3 댓글 8

미성년자여도 거래자체는 유효하긴함

그러나 제한능력자란 이유로 취소가능하고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못함ㅋㅋ 호혐부기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할지말지 정할수있으므로 민짜쪽이 유리한 위치임

->애초에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계약관계를 가지려했다는게 능지수준 확인가능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 안쓰면 노동법에 의거 고용주쪽이 매우 불리해짐

결론: 업주가 개병신 능지처참임. 이번기회에 멍청비용내고 수업받았다고 생각해라

형사에서나 민사에서나 모든법 통틀어서 미성년자는 그냥 똥묻은 지뢰라고 보면됨

상대가 민짜면 무조건 본인이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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