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50745

 

1) 2030에서는 천천히 연금징수율을 올리고 4050에서는 가파르게 올림

2) 인구변화와 경제성장률에 맞춰서 지급액을 자동조정함

3) 기초연금은 상승

이게 큰 3대축인데

이게 현실화되면 정말 우리 2030은 한국에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고 4050에게도 답이 없어짐

이유

(1)을 보면 청년에 유리해보이지만 전혀 아닌게 일생주기에서 가장 소득이 높아지는 구간이 45-54세임. 이때 제대로 저축해서 네스트에그 키우지 못하면 그냥 노후는 망해버린다. 징수율이 천천히 올라가도 어차피 현2030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도축되는거고 현4050도 도축되는거지만 현 4050은 그래도 나은게 얘네들은 평균 기대수명 도달할때까지 연기금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죽을때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게 가능

근데 현2030은 불가능해보인다

더 나아가 가장 악질적인 조항은 (2) 인데 앞으로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인구변화에 맞춰서 연금의 지급액에 변화를 주겠다는데 현 2030은 돈은 가장 많이 내고 인구하락과 성징률 하락으로 인해 지급액은 적어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된다.

더 나아가 (3)이 가장 절망적인게 이미 기초연금은 연20조원 (나사 예산임)이 넘어가는데 이걸 더 늘리겠다고???

진짜 이러면 나라 망하네 망하네 하는말이 아니라 생존이 불가능해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