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남자/아마도 의사)와 원고(여자)는 결혼식도 혼인서류도 때지 않았지만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다.


2. 원고가 갑(남자2)과 눈이 맞아 약 3개월간 바람을 핀 끝에 임신.


3. 원고측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임신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함.


4.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를 요구. 고소욤


5. 1번의 상고 끝에 피고의 아이가 아님으로 밝혀짐. <- ㅋㅋㅋㅋㅋㅋ


6. 피고측 변호사는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혼유책주의를 들며 원고의 고소 좆까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이미 실질적인 이혼 관계이므로 상관 없다고 판단 < - ?????


7. 결국 재판과정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역으로 위자료를 지급함 (2천만 원)


8. 사실혼 관계가 명확해졌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을 분할'당함'(3억 6천만 원)




ㅋㅋㅋㅋㅋㅋ 법 진짜 개병신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