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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전격 통과…尹도 수사 대상
- 관련게시물 : [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명시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 추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다. 채 상병 특검 수사팀은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 104명 규모로, 105명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과 비슷하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076- 근데 채상병 특검법 왜 168표냐민주당 포함 야권은 190석 넘잔아30명은 걍 결석햇나개빠졋네- dc official App-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 통과 국힘 반응 ㅋㅋ.jpg와 이새끼들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ㅋㅋ 빨리 두창이 손절치라고 ㅋㅋ -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법 국힘 거부권 건의 ㅋㅋ.jph야 이 미친새끼들 ㅋㅋ - 탈당 수박들 채상병특검 찬반 근황...jpg특검 찬성 : 김종민 특검 반대 :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홍영표 김영주찬성한다고했다가 구라친사람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이번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도 통과 jpg.이번 표결불참은 아마 국힘 내부 표단속일텐데 다음번 재의결시 특검법 막으려면 무조건 참석해야함. (출석 의원의 2/3 찬성이기에..)근데 국힘 내부에 반란표가 나올건데 이걸 막을수 있을까?ㅋㅋㅋㅋㅋ조만간 재밌는거 볼 수 있을듯- dc official App- (오피셜) 채상병 해병대 수사단장 추가 자료.JPG정치를 떠나서저 수사단장님이 진정한 참 군인으로 보인다PS) 자꾸 정치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분 어머니가 포항 살고, 국힘당원임. 국힘이랑 윤석열 지지자이고. 정치 목적으로 한 행동인것 같지 않음- 민좆갤 실시간 반응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수박 개진표라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대 철 수 ㅋㅋㅋㅋㅋㅋ그... 거기서 뭐하십니까?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바리글) 주인 잘못 만난 바이크가 고생하는 바리.gif
안녕 얘두라 딸피 사진쟁이 아재야 로동절을 맞이하여 태안 바닷가에 있는 근사한 카페로 바리 다녀왔어 2주만에 장거리 다녀오니까 허리가 아픈거시야 오늘 날씨 기묘하더라 맑은것도 흐린것도 아닌 이상한 날씨 그래도 시원해서 좋았어 요즘 어드벤처 뽕올라서 가포장길이나 흙길나오면 너무 신나더라 그래서 온 몸으로 느끼려고 누워봤다 ㅅㅂ 발 껴서 빼는데 고생좀 함 롱부추 살 돈 없어서 안전화 신고 다니는데 운동화보단 나은듯 발모가지 비틀리는건 못 막아도 깔리는건 막아준다 저속에다가 폭신한 흙바닥이라 먼지만 묻고 찰과상도 없이 끝났어 몸 안 다쳐서 기분 좋았다 바이크도 흙좀 묻고 끝남 수리완료(?)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꽤 가파른 곳이었어 돌아갈 때 저기 올라가는데 식겁함ㅋㅋㅋ 못난 주인 만나서 고생한다 몸 좀 추스리려고 길 옆 보니까 경치는 좋더라 힘들 때 웃는게 일류 아니겠냐 사실 엎어지고도 재밌어서 실실 웃었음ㅋㅋㅋ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재밌더라 근데 카페는 어딨냐고 여기가 카페냐고 카카오네비 ㅅㅂ 네이버지도가 구제해줘서 카페 도착 해랑해 카페 카페 위치 개쩔더라 경치도 좋고 바로 앞에 해안 트래킹 코스도 있음 이거 보려고 개고생 굿 이제 미러리스 출동 바나나 뭐시기인데 존맛 시그니처 메뉴인 코코넛밀크샷 이것도 맛있었음 야외자리가 진국이다 해랑해~ 고프로 프로모션 샷 짧지만 꺼내기 어려운 말 실내도 잘 꾸며져있음 이거 나중에 카페 사장님 보내 드려야겠다 카페가 전체적으로 몽글몽글한 느낌임 바닷가라귯 짧은 문구인데 참 좋다 같은 구도지만 미러리스로도 찍어놓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힐링되는 곳이더라 카페 사장님이 근처에 사진 핫스팟 해안 동굴도 알려주셨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걍 복귀함 담번엔 좀 더 일찍 가서 트래킹 코스도 걸어보고 동굴도 가봐야지 끝 - dc official App
작성자 : Light_in_Frame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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