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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R) 일본, 한국은 관세 25% 내는게 이득임
미 싱크탱크에서 흥미로운 포스트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봄. CEPR : 한국, 일본 너네 대체 왜 관세 협상 하는거임? 관세 협상 하지 말고 그냥 수출 기업한테 보조금을 줘 일본의 경우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15%로 낮춘다고 해서 실제로 막을 수 있는 수출 손실은 연간 약 140억 달러, GDP의 0.3%에 불과함. 그런데 트럼프는 이 140억 달러를 지켜주는 대가로 무려 5,5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음. 피해액의 40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라는 셈임 한국도 웃김.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15%로 낮춘다고 해서 실제로 막을 수 있는 수출 손실은 연간 약 125억 달러, GDP의 0.7%에 불과함 그런데 트럼프는 이 125억 달러를 지켜주는 대가로 무려 3,5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음. 피해액의 20배가 넘는 금액임. 그래서 난 관세 협상이 이해가 안됨. 그냥 125억달러 수출 기업한테 보조금 주면 되는데 왜 3500억 달러를 땅에다 버리는 거임? 주한미군 때문에 돈 내야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더 어리석은거임. 아메리칸 퍼스트 기억 안나? 한국과 일본, 심지어 대만까지 합쳐도 중국의 3분의 1도 못미침. 미국은 현실적으로 너희를 도와줄 수 없고, 트럼프는 중국과 적절히 타협하는 수준에서 머물것임 쉽게 말해서, 너넨 그냥 미국 트럼프에게 기부하고 있는거야. 난 너네 결정이 진짜 이해가 안간다. 라고 하네.물론, 수출업체에 보조금을 주면 이를 상계관세를 매길 빌미로 삼을 수도 있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요구가 그만큼 지나치게 터무니없다는 맥락인듯.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