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이론정리

박실장(61.82) 2014.06.04 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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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이론정리.hwp

목차
1. 복지국가의 유형
1) 퍼니스(Furniss)와 틸튼(Tilton)의 분류
2)미쉬라(Mishra)의 분류
3)에스핑-엔더슨(Esping-Anderson)의 분류

2. 복지국가분석에 관한 이론
1) 신마르크스주의
2)조합주의
3) 사회민주주의
4) 국가중심
5) 이익집단

본문
1) 퍼니스(Furniss)와 틸튼(Tilton)의 분류
①적극적 국가
?국가개입이 초보단계에 머물러있는 국가 ?복지 < 경제성장
?자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재분배의 요구로부터 기업 보호 : 지속적인 경제성장, 자유, 경제적 효율성 강조
?정부와 기업의 협조로 완전고용정책의 극소화 : 고용의 유연성 강조(해고의 자유)
?경제적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만 실시
?복지정책은 사회통제의 수단 : 취약계층의 정치?사회적 저항을 복지제도로 무마
?잔여적 복지모형과 유사 ?대표적인 국가 : 미국

②사회보장 국가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국민의 최소한의 삶 보장 (개인의 복지권과 국가의 의무 인정)
?완전고용정책 추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회균등 실현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부여(사회보험, 공공부조)
?대표적인 국가 : 영국

③ 사회복지 국가
?전체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평등과 화합을 추구
?정부와 노조의 협력에 의한 완전고용정책 추구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환경보전 계획에 주력
?임금정책, 공익사업 ?취약계층의 욕구 우선 고려
?국민 최저수준 이상의 보장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정
?권력분산과 시민참여 확대 : 복지정책 결정 과정이나 자원배분 과정에서 서민, 취약 계층을 참여시키고 결정권을 일정부분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 모든 국민의 인 간다운 삶 보장
?대표적 국가 : 스웨덴

본문내용
자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재분배의 요구로부터 기업 보호 : 지속적인 경제성장, 자유, 경제적 효율성 강조
정부와 기업의 협조로 완전고용정책의 극소화 : 고용의 유연성 강조(해고의 자유)
경제적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만 실시
복지정책은 사회통제의 수단 : 취약계층의 정치사회적 저항을 복지제도로 무마
잔여적 복지모형과 유사 대표적인 국가 : 미국
②사회보장 국가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국민의 최소한의 삶 보장 (개인의 복지권과 국가의 의무 인정)
완전고용정책 추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회균등 실현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부여(사회보험, 공공부조)
대표적인 국가 : 영국
③ 사회복지 국가
전체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평등과 화합을 추구
정부와 노조의 협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닐 길버트, 폴 테렐 공저/남찬섭,유태균 역, 나눔의집, 2007
사회복지정책론, 권기창 저, 창지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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